[한국정부론]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목차

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1. 서론

2. 본론
2.1 4대강 사업이란?
2.2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2.3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
2.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 의견
2.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 의견

3.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3.1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3.2 사업 특성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3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3.4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3.5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3.6 강마다 따로 관리 본부를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7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이 되어야한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3.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사실상 4대 강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각 건설 업체들은 4대강 사업에 수주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에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철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한 사업 그 자체에 대해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다. 지금은 비판적인 시선보다는 어떻게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한다.
2.6.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정부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사업에 비판적인 일부 시민단체도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시각을 견지해 국민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3.1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연 상태 그대로였던 것을 인위적인 환경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자연은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최소한의 하천정비체계만이라도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3.1.1 친환경 정비지침 마련
3.1.2 공원, 낚시터 등 친수공간 조성
3.1.3 정비사업에 나무, 자연석, 흙 등 친환경재료 사용
3.1.4 불투수층 최소화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
3.1.5 인위적인 직강화 등 반환경적 공사 지양
3.2 사업 특성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2.1 치수 및 이수, 생태환경, 수변 공간개발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2.2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 계획과 사업추진 과정에 폭넓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3.2.3 현재의 상황과 니즈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려도 필요하다.
3.3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다. 물 순환시설이나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다. 왜 그런지를 세밀히 챙겨 수질오염 우려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3.4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토목 장비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처리시설을 확보해 보 상류의 물이 썩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3.5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4대강 634㎞ 전체 구간이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3.6 강마다 따로 관리 본부를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대강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컨트롤할 것이 아니라 강마다 수질 모니터링 본부를 따로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IT를 접목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린 만큼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수질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7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이 되어야한다.
4대강 사업 입찰에서도 의혹이 많았던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 발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건설사들의 담합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권오현, 윤영선(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2009),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안경문(2009), “분쟁이 있는 4대강 살리기 중 금강 살리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해양부(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김계현(2009.11.10), “첫 삽 뜬 4대강 사업 성공조건”, 세계일보
김정욱(2009.10.22),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 준설은 어불성설”, 연합뉴스
퍼사드 英 맨체스터대 교수(2009.11.12), “4대강 살리기, 수질 해결이 관건”, 매일신문
박정철(2009.09.14), “(닻올린 4대강) 한강이 다시 숨쉰다”, 연합뉴스
홍인철(2009.09.14), “(닻올린 4대강) 수달과 학이 함께 살 남한강”, 연합뉴스
이민영(2009.09.14), “(닻올린 4대강) 금강 살려 백제문화도 복원”, 연합뉴스
오광석(2009.09.14), “(닻올린 4대강) 서부산 낙동강 친수공간 기대”, 연합뉴스
김정태(2009.09.16), “녹색성장 일궈낼 4대강 기적”, 머니투데이 경제
맹경환(2009.08.24),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들여다 보니…준설토 처리 대책없다”,쿠키뉴스
박재현(2009.07.17), “4대강 살리기의 진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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