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함의

소개글

미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함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 군사저략변경과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전지작전권 전환과 시기의 적절성
5. 주한민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문제점
6. 한국정부와 군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우리 군은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2012년 4월이면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미군은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국방 개혁은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래저래 안보 공백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軍)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견고한 한-미동맹의 구축과 공조이다. 한-미간 안보문제가 이지경이 된 것은 과거 한-미 정부간 동맹관계가 무너지어 상호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측의 군사전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다. 이미 오래전 한국정부와의 상호 신뢰 균형이 무너지면서 급속하게 발전되었고, 한-미공조없이 미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그 빌미를 한국측에서 제공한 결과이다. 정부간 상호 신뢰구축이 되어야 향후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를 최소화하고 미측으로부터 대안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기대치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을 분명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시작전권 전환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현재는 이미 가장 나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태이다. 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하에서 재논의도 추진하지 않고 국가간의 협약이라는 미명하에 간과한다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다행히 현재의 한-미관계는 과거에 비하여 몰라보게 회복되었고, 정상간에도 상호 신뢰적 정서가 매우 강한 상태이다. 향후 이러한 밀월 관계가 더 좋으란 법도 없다. 송대성, “전작권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세종논평』175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pp. 1-3.
최대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여 완벽하게 독립된 전시작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시점에 전환을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군(軍)에서의 대비책이다. 동맹의 내용과 형태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만 흐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로써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 부응하면서 안보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21세기 신(新) 국제질서에 맞춰 국방력을 재편한다면 한국도 기존의 개념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된다. 안보 역량을 지킨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도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공군 위주로 지원할 것이니 한국군은 지상전에 대해 책임지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미군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중단기적 동원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합동군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 공군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항공전투력의 독자적 증강이 절실 하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대비책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위협에 대처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구하는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의 기본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희망적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 태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 정부가 초래한 가장 위험한 국면임을 명심하여 냉엄한 안보상황을 포플리즘적인 이슈로 논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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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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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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