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발 위협과 국가위기관리

소개글

북한도발 위협과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북한위협과 실체
3. 한국의 대응과 국제협력
4. 국가대비태세와 위기관리 역할
5.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6. 결 론

본문내용

작동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국가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군을 포함한 제 위기관리 주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위기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위기관리는 각 위기유형별로 필요한 조직, 자원을 구비하고 법령, 계획, 매뉴얼과 같은 위기관리 문서에 입각하여 위기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조치를 통해 실행되도록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되어져야 한다.
정부는 사전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 번영과 행복을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 중에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을 발굴하여야 한다. 무수히 많은 다양한 위기요인에 비해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의 많은 위기요인들을 다 똑같은 수준과 심도로 관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본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집중 관리할 것인가, 즉 관리할 위기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리할 위기유형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각 위기유형의 관리에 적합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위기유형으로 전통적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에서 각 위기유형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특히,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는 비록 민방위가 평시의 중요한 재난 사태에도 적용되는 특징은 있지만 이들 분야의 태동과 궁극적인 중점은 국가 위기영역 중에서도 전쟁 등과 같은 전시 비상사태에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우리의 안보환경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기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어 안보 위기관리와 밀접한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지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에 큰 변화가 없고 불가측불안정 요인이 많은 남북관계 하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은 전시에 대비하여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체계를 심층 점검케 하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본다.
국가 위기관리 주요자원인 민방위및비상대비 자원의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민방위자원과 비상대비 자원은 평시 및 전시 비상사태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확보관리 및 유사시 투입하는 국가 위기관리 자원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자원의 출처가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 소유한 물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큰 의미에서 보면 전평시 포괄하는 국가 위기와 함께 관련되고 자원의 출처와 유사시에 수행하는 인적자원의 기능 또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자원을 세세한 용도별로 분리하여 관리운용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 자원을 별개의 분리된 법령과 기관에 의해 용도별로 각각 관리운용된다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총력 투입하는 데 비효율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구축 이래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분리형 자원 관리운용체계를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기로 국가 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 국가 전시대비 체계의 견고화 차원에서 통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 자원의 관리운용에 관현 법령을 단일 법령화하고 법과 자원의 운용 책임기관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한편, 방위 재난사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자원은 보상을 전제로 정부에서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 체계의 개방성융통성을 확대하여 한정된 국가 자원의 사용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가비상사태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참 고 문 헌
권태영, “북한의 무력 도발은 '자살골' 임을 인식시켜야: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방저널』11-20호, (서울: 국방부, 2011).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의 역할,” (경남: 경남대 박사논문집, 2008).
김태환, “민방위기능의 활성화와 민방위 경보시스템 발전방향,” (서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2008).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서울: 국가위기상황센터, 2008).
문현철,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 한국위기관리논문집, 2008).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이슈 페이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정세와 정책』157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9).
송대성, “전작권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세종논평』175호, (성남: 세종연
구소, 2010).
전선훈,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정욱식,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서울: 레디앙, 2009).
프리처드, 찰스 (Pritchard, Charles L. 'Jack'), 김연철서보혁 역.『실패한 외교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경기도: 사계절, 2008).
하스, 리처드 (Hass, Richard N.) 외, 장성민 역.『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Korea after 9.11)』(서울: 김영사, 2002).
＿＿＿, 장성민 역.『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The Opportunity: America's Moment to Altre History's Course)』(서울: 김영사, 2005).
『신동아』등 월간지
조선중앙통신, AP통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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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발위협,   국가위기관리,   구가위기관리 시스템,   국가대비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