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개발 연관성

소개글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개발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거리 로켓 발사와 능력
　2. 장거리 로켓 발사배경과 의도
　3. 핵불능화 현주소와 핵보유 능력
Ⅲ. 북한핵 통제력 상실과 대비 방향
Ⅳ. 결 론

본문내용

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생각하면 완벽한 북핵 대비책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핵과 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戰力)이 열세인 우리 軍으로서는 미국과의 군사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2009년 2월 서울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전면전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정보수집 자산 조기 전력화
한·미 군사공조의 필요성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분야는 정보 분야이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정보수집자산은 북한군의 전략적인 지역까지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군의 동향과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전략은 한·미 공조체제에서 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소나 핵실험장소, 일련의 핵실험징후를 한국군 단독적으로 수집 및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미군과의 정보공유 및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 없는 대응은 무의미하며 전략과 작전의 성공은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정보감시 수집수단인 다목적 정찰 위성,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의 전역을 훤히 볼 수 있는 정보능력을 보유해야 평시에 대비하며 북한군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보수집능력이 국가적으로도 각종 대북 및 외교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이 부족한 정보기능의 강화야 말로 시급한 과제이고 전시작전권의 전환시기인 2012년 이전에 우선적으로 조기 전력화 하여 완벽한 정보수집이 보장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큰 변수로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비핵화는 한국의 번영과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전제 조건이다. 작금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문제와 핵개발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군사력균형을 근본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국방백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위협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인하여 2007년 ‘213합의’를 이루어 내고, 북한의 ‘핵불능화조치’까지 발전했지만, 그 완결편은 아직도 요원하며 곳곳에 함정이 있다. 더더구나 기존의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와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그 문제를 추진할 의지조차 없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이른바 ‘강성대국’은 바로 ‘핵무기의 보유’이다. 김정일은 그 핵무기를 보유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며 북한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장거리 로켓 발사문제는 그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간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운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은 이러한 견고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갖추기 위해 금번 로켓 발사도 핵개발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비책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간의 연합 방위태세는 물론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상되는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그 대비시기를 상실한다면 안될 것이다. 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처럼 되풀이 되고 말 것이다. 軍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것이 작금의 포괄적 안보상황에 우리 군이 대처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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