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문제(빈부격차)

목차

제목 :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문제(빈부격차)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3. 경제적 불평등 문제

4. IMF 이후의 경제상황
1) IMF 환란의 원인
2) 이후의 경제상황
3)소득불균형 현상

5. IMF 이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원인
1)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3) 소득과 지역별 양극화

6.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책
2)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3) 임금의 재규정
4) 부동산 불평등 완화
5)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6) 일을 통한 복지
7)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침을 정했다.
둘째,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증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목표로 하되, 국민임대 100만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현재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15%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 중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안도 포함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부동산종합정보센
터를 설립하여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보유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2005년 2월부터는 종합부동산정보센터가 설립되어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바로 해당 전산망에 거래내역이 입력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5)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한국에서 항상 부족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다. 취업자 중에서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5% 정도인데, 스웨덴에서는 이 비율이 30% 정도다. 북유럽은 원래 좀 예외적인 나라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시장주의의 전범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15%이니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알 수 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부족 인력이 대략2백만 명 정도인데, 이는 자영업 부문의 과잉취업의 크기와 맞먹는다. 즉, 한편에서는 필수적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과당경쟁으로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이 당장의 호구지책을 찾기도 어려운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6) 일을 통한 복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회복되었으나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노동빈곤층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는 노동빈곤층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증폭은 물론 근로의욕의 약화와 복지욕구 증대로 연결된다. 단순한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보상체계와 자활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도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형 일자리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생산적 복지이자 빈곤탈출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이나 저소득 장애인 이동 보조와 같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1~2년 정도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NGO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갹출하여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7)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정부의 직접 공급은 곧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고용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 늘어날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고용,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장원, 전병유의 계산에 따를 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200만 내지 400만개가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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