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확산 배경
　2. FTA의 효과
　3. 한미FTA의 추진배경
　4. 한미FTA 비준 일지
　5. 한미FTA 주요내용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10. 한미FTA의 장단점
　　1) 한미FTA의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11. 한미FTA 찬반의견
　　1) 한미FTA 찬성의견
　　2) 한미FTA 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제조업ㆍ서비스업 생산성이1% 상승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 GDP 상승률이 10여 년간 7.75%(연간0.7%정도 상승하고 고용도 10년 동안 5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GE(일반균형연산모델)에 의한 계량분석은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며 그 이동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교열위산업이 퇴화 하면서 발생하는 유휴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이동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 계량분석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요소의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FTA등 통상조약체결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의 폭이 넓거나 그 속도가 빠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식으로 과장되어있다. 한미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 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조업 분야는 대미 수출확대를 통해 성장률 제고 및 고용확대 등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2.5%로 이미 낮으며 섬유의 경우 섬유사 원산지규정(Yarn Forward)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어서 대미 수출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 관세율이 8%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대하여 대미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보호육성전략과 경쟁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쇼크요법식으로 개방을 앞당기는 것은 한국서비스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서비스업의 특성 상대량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미FTA로 한국의 서비스시장을 미국자본에게 내주고 한국의 자본이 일본이나 중국 상해 금융시장을 주도하거나 한국금융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유휴금융자본을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한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농업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농촌사회의 붕괴로 대량실업사태가 일어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농업고용은 71천명-14만3천명이 감소하고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계층은 40대 이하의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농가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를 그대로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경우미국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10여일의 예고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는 법에 근거한 국민적 의견수렴의 취지가 아닌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과 등 한미 FTA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알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에 따르는 피해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이 통과 되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원내용도 보잘것없어 법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Ⅲ. 결론
한미FTA가 드디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불협화음과 비정상적인 비준 절차로 인해 반쪽짜리 비준이라는 오명은 쉽게 지울 수 없을 듯하다. 대화와 타협 실패한 한미FTA는 비준 후에도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한미FTA는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분야별로는 이해와 득실이 엇갈린다. 자동차 섬유 부문 등의 경우는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은 반면 쇠고기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에선 시장을 상당 부분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하지만 부문별 이해득실을 떠나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물론 위험도 따르겠지만 새로운 기회가 그만큼 열릴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FTA 자체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협상 이후의 후속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해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는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다듬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세 인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를 어떻게 기존 사업과 연계시키고 신산업을 육성 시킬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지 정부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리고 피해예상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노사관계의 개혁과 상생 기반 확충 교육 의료 법률제도의 개혁 등 산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한다. 이제 한미FTA는 발효만을 앞두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업과 머리를 맞대어 거대한 미국시장에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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