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목차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보험의 개념과 정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비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비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
1) 목적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3) 실행적 측면
4) 대상적 측면
5) 수급권 측면
6) 재분배 측면
7) 보호수준 측면

6.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특징비교분석표

6.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재원
근로자의 기여금,
사용자의 부담금
조세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6. 마치며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류종훈, 배경희, 김수정, 박지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이영철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 양서원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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