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스웨덴의 사회복지

목차

- 서론 -

Ⅰ. 스웨덴 모델의 성공
1) 완전고용정책
2) 연대임금정책

Ⅱ.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1)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의미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 결론 -
1)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네 가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현재 모습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1990년대에 들어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각종 급부와 서비스는 일관되게 주순이 저하되었다. 둘째, 스웨덴 복지국가는 제도적으로 보면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득비례형의 보장과 최저 보장의 이중구조로 되어있으며, 완전고용이 흔들리면 이중 구조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1990년대 이 후 실업률의 증대와 함께 이러한 이중 구조가 현재화되고 있다. 셋째, 보수, 중도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자치체에서는 복지 민영화가 착수되었다. 비사민정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서비스 공급에 민간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이 참가하는 조건을 확대했다. 넷째, 1998년 7월에 연금제도 개혁이 거의 10년에 걸쳐 실현되었으며, 과도적 조치를 거쳐 1954년 출생자 이 후 세대에게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이것은 1913년의 국민연금, 1959년의 부가연금 도입의 뒤를 잇는 제3의 개혁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개혁의 목적은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노동 인센티브와 연금제도 간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이상 네 가지 측면에서 “쇠퇴”경향이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골격 그 자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사회보장이나 서비스는 그늘이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하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모든 복지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적인 재원 하에서 서비스 공급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영리, 비영리 섹터의 비율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2) “분기”를 위한 “재편”- - 애스핑 앤더슨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지금 바로”(for all, here and now)라는 평등이 아니라, 라이프 찬스의 균등한 배분을 실현하여 인적자본의 개발로 연결시키는 것을 “사회적 투자전략”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서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는 스웨덴 사민당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결쳐서 “자유선택 사회”이념을 통해서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는 일찍이 새로운 시대로 조정을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스웨덴 복지국가는 여전히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간층을 비롯한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스웨덴 복지국가는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포디즘적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적응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 투자전략”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개혁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첫째, 노동시장정책에관한 개혁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실업률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만 배경에는 경제정체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완전고용을 실현시켰던 메커니즘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자주 지적되는 것이 노동시장정책의 내용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직업재교육의 경우 아직도 그 내용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으며, 결코 서비스 부문이나 하이테크 부문으로 노동자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연대임금정책이 실현시킨 임금격차의 압축이 더욱 높은 수준의 직종으로 상승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 원래 연대임금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지금 바로”라는 형식적인 평등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이념이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직무평가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격차가 압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임금격차의 설정을 비롯해 연대임금정책의 내용 자체를 혁신해가려는 움직임이 노동 운동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가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이야기 되는 스웨덴 복지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를 뒷받침했던 강력한 노동의 힘, 또 이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간 단체협상의 조합주의의 성공, 그리고 노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 등의 요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정책이 비슷하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스웨덴 모델의 성장과 한계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부경제 환경의 변화로 노동이 자본에 비하여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인다. 우리는 지금부터 복지국가를 확대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노동세력이 약한 상황 속에서 외부 경제환경도 복지국가 성장에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복지국가 확대는 이미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성장했던 시기의 좋은 조건들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오늘날의 외부 경제환경이 복지확대를 어렵기 만든다고 해도, GDP의 약 20%까지는 사회복지 지출로 사용하는 정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스웨덴의 경험으로 보아 완전고용정책의 실패가 복지국가의 한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업률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외부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모형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형 복지모형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가능한 한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직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미야모토 타로 지음(임성근 옮김)
http://jmhoney.logosia.com/lecture/modern/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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