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득보장정책 현행 및 문제점.ppt

목차

Ⅰ.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및 정부대책

Ⅱ. 노인생활 실태

Ⅲ. 노인소득보장제도

Ⅳ. 소득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중국의 고령화 진행 현황과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본문내용

2004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본인 가구의 경제상태가 상중하 중에서 하 – 49.6%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 노인과 비교해 볼 때 부정적 – 50%




Ⅰ. 우리 나라 고령화 진행 현황 및 정부대책

1.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현황

　≪ 표 ≫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그 래 프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2050년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 對 한국 노인인구 비율 전망(%)> 　　<한국 인구구조 전망(만명)>

　　　　　　≪ 그 래 프 ≫　　　　　　　　　　　≪ 그 래 프 ≫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05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06

☞ 머지 않아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우려된다.




2.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부 대책

　≪ 글 - 그림 파일 ≫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_새로마지플랜. 2010




Ⅱ.노인생활 실태

1.노인경제생활의 실태

노인의 소득원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 - 27.8%
자산소득 - 12.5%
공적이전소득 - 92.6%
　• 교통수당 – 89.7%
　• 공적연금 – 13.9%
　• 경로연금 – 12.8%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8.6%
　• 참전명예수당 – 4.9%
　• 기타 사회보험급여 – 0.2%

사적이전소득 – 92.6%
　• 친인척 보조금 – 76.9%

박차상 外 3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11, 94~95면 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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