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세][세계정세]17세기(17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8세기(18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9세기(19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20세기(20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21세기(21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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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세][세계정세]17세기(17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8세기(18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9세기(19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20세기(20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21세기(21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7세기(17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 정묘호란
2. 병자호란

Ⅱ. 18세기(18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 여성의 경제력 향상
1) 이덕무
2) 김만덕
2. 언문의 보급
3. 종교
1) 서학(천주교)의 전래
2) 동학
3) 기독교
4. 혼인의 3대 문제
1) 조혼폐단
2) 유교적 정절 관념의 과부개가 금지
3) 축첩폐지
5. 여성의 사회진출
1) 여성의병장 윤희순
2) 국채보상운동 참여
3) 소아과, 산부인과
4) 박에스더
5) 매일신보

Ⅲ. 19세기(19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1. 국내
2. 유럽

Ⅳ. 20세기(20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Ⅴ. 21세기(21C)의 한국정세와 세계정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결국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세력균형이란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소련을 견제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종식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의 발발과 그에 대한 미국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현상이 유지되어온 역사적 경험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란 현실적으로 미국의 역할, 특히 미국의 군사적 역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세력균형론인 셈이었다.
이 세력균형인식은 일본의 경제적 강국화가 분명해진 냉전시기 말엽과 탈냉전시기의 동북아 세력균형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경향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또한 탈냉전시대에 들어 역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팽창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미국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동맹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의 세력균형론은 냉전시대 성립된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의 지속과 그것의 물적인 토대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가능한 연장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유익한 것이라는 가정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세력균형론은 지극히 단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세력균형논리가 21세기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비전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45년 한반도의 미소에 의한 분할점령, 1948년 남북 단독정권들의 성립,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1953년 휴전선의 현상회복이라는 과정은 미소의 세력균형이 한반도에 투영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군사적 충돌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38선이나 휴전선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세력균형의 결과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냉전시대에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동맹의 정치에 비추어, 남한이 미국과 맺어온 군사동맹의 정치는 세력균형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94년 5-6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증폭된 군사적 위기 속에서 미국이 결국 군사행동을 포기하고 북한과 포괄적인 정치외교적 타결을 선택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라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는 남쪽에 대해서도 북쪽에 대해서도 세력균형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냉전시대와 달리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정치적 자유주의화로 나아가고 중국이 체제변화를 겪는 등 북한과 이들 나라들 간의 군사관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된 탈냉전의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관계가 냉전시대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체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필수적인 유일한 선택이어야 할 것인가. 또 통일이후 한반도가 그와 같은 체제에 머무를 경우 동북아 평화에 유익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외교적 비전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비판적 검토는 결코 때 이른 것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의 종속적 군사동맹체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한반도 세력균형의 논리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데에서 상징되는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체제 지속이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평화체제 형성과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평화적 통일의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그 역기능은 어떤 것들인가. 그 역기능이 심하다면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개념적/현실적 변화는 어떤 방향의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자신이 냉전시대에 구축해 주도해온 군사동맹체제들을 통하여 유럽과 동아시아 등 주요지역들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바탕해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사실상 재정비하고 특히 미일동맹의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유익한 것인가. 또 그 체제에 대한 한국의 종속적 참여가 한반도에 진정으로 바람직한 세력균형의 대외전략의 유일한 선택이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할 바람직한 세력균형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통일이전이나 이후에나 한국 또는 통일한반도가 미국과 일정한 동맹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력균형의 전략에 주한미군의 물리적 현지주둔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이후에도 취할 세력균형전략의 축으로 보는 논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고에서는 한반도 세력균형의 개념을 주한미군의 존속과 거의 등치시키고 있다. 이런 세력균형론의 문제점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되어있는 동맹정치와 그 강화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준냉전의 질서를 복원시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고와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한반도 세력균형론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학의 진정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김문식, 박지원이 파악한 18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민창사, 2005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1세기 동북아정세와 한국, 2001
◈ 최완기, 17세기의 위기론과 효종의 경제정책, 국사편찬위원회, 2000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세기 안보정세 종합평가, 1999
◈ 홍현익, 21세기 동북아 정치정세 전망, 한국무역보험공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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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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