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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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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통일과 번영

Ⅲ. 남북통일과 교류협력

Ⅳ. 남북통일과 복지교육

Ⅴ. 남북통일과 장애요소

Ⅵ. 남북통일과 이념대립

Ⅶ. 남북통일과 통일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긴요함을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은 연합단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80년 제안된 고민연안은 단계적 연방제가 아닌 즉각적 연방제안으로서 1단계 방안이었다. 서로 적대적인 이질성이 상존해 왔음을 강조해 온 북한이 하루아침에 분단 상태에서 어떻게 연방단계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나 방안이 없이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고만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어서 선전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
셋째 기준인 통일기반조성방안은 대내적 기반 조성과 대외적 기반조성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 기반조성은 북미평화협정, 미군주둔과 철수에 대한 합의와 방안,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내적 기반조성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등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와 더불어 협력과 교류 등을 통한 민족동질성과 공통분모의 확산 등을 꾀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남한에서 민주화를 견인하는 시민사회 세력의 성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시민사회로 전화시켜 민간 통일주체를 성장시키는 작업이 긴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최악의 시련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최소한의 자생력을 일정정도 갖추도록 경제협력과 북미 및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권력집중의 완화나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 등으로 자체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진행 및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서해공단, 남북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은 경제공동체성의 증가로 통일기반의 중요한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민족공동체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역량이 증가하여 남한에 대한 열세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개방과 개혁을 어느 정도 진척시켜 자생력을 회복하고, 남한에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피지배계급의 계급역량이 증가되어 힘의 균형을 통한 민주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에야만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통일방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늦봄의 통일방안은 평화협정, 미군철수, 적대관계해소, 남북교류 등을 통일기반 조성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80년 대 말에 만들어져 북한이 지금과 같은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기 이전이어서 북한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고려가 제시될 수 없었다.
넷째 기준인 평화보장책을 보면 늦봄을 비롯한 고민연, 김낙중은 중립화를, 김대중은 다자간안보협력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민정부나 한민족공동체안은 이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미군철군이나 중립화란 매우 예민한 문제였으므로 누구도 쉽게 주장할 수 없었다. 역시 늦봄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 성역화된 영역을 탈 성역화 하여 보편화하는 데 앞장섰다. 물론 통일이란 자체가 이러한 성역화 부분을 보편화하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다섯째 기준인 통일국가상에 대해서 문익환은 다(多)체제를, 김낙중은 혼합경제체제를, 고민연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을, 김대중은 실질적인 복지 지향적 자본주의를(비록 민주적 시장경제와 복지사회로 명시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자본주의를 상정하고 있다. 당위적 차원에서는 김낙중, 문익환, 고민연의 통일국가상이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현존의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한 시점에서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혼합경제체제라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공유되어야 통일 지향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늦봄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대표적 통일방안을 상호비교 검토하였다. 늦봄은 88년 4월의 시점에서 연방제, 미군철수, 중립화, 탈자본주의 통일국가 경제체제 등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늦봄의 통일방안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의 유무를 떠나 기존의 성역을 허물어뜨림으로서 본격적인 통일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는 민족통일사의 궤적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참고문헌
◈ 김영모, 민족통일과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1998
◈ 노태구, 민족주의, 세계화, 민족통일 :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하여, 경기대학교, 2003
◈ 노태구, 진정한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 민족통일은 평화적으로, 경기대학교, 2007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통일포럼,2008년, 2008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남북한 민족문화 교류협력, 2000
◈ 현대사회문화연구소, 평화번영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현대사회연구소, 2005

키워드

남북통일,   통일,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