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로마제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유럽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소개글

[행정체제]로마제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유럽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로마제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2.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3. 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4. 정부기능의 분할

Ⅱ.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Ⅳ.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Ⅴ. 유럽의 행정체제(행정체계)

Ⅵ.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2) 행정문화와 행태
3) 관료들의 배경
4)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제도를 지원하여 동독은 철저히 서독의 모델을 따르게 되었다.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독일관료제는 모든 정부의 행위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형성발전되었으므로, 공직구조와 운영은 고도의 항구성과 일관성을 견지해왔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프로이센 관료제의 원형이 유지되어 왔고 엄격한 자격요건과 임용기준이 지켜지고 있다.
흔히 독일관료제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종신임용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봉사, 국가를 대표한다는 공직관과 자부심,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여러 가지 특혜, 중류계층이상의 출신자 내지 상류계층으로부터의 충원 등이다. 이러한 독일 관료제의 본질은 군주정치와 공화정치, 독재체제를 거치면서도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2) 행정문화와 행태
전통적으로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따라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앞선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사회에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국가주의 전통이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는데, 이는 특권적인 지위로서의 정부관료의 개념이 남아 있음을 뜻한다. 급격한 정치변동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부관료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이에 관료주의적 행정문화의 형성을 낳게 되었다.
행정법원의 존재와 관료의 압도적인 법학전공은 독일행정의 법치주의적인 행정문화에 기여했다. 한때 모든 고위직 공무원의 자격요건으로 법학교육을 요구했었다. 독일 관료들은 행정행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된 법령과 규칙에 따라 행하며 융통성 있는 결정이 별로 없다. 독일의 행정법은 영미에 비해서 훨씬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문화는 연방, 주, 지방 정부관료제의 업무조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관료제의 실무절차에 대해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갈등회피의 정치행정문화는 20세기 독일정치사에서 경험했던 정치적 참화와 역사적 교훈에 기인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성, 예측가능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전반적으로 독일국민은 정부관료제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처럼 정치인들의 관료때리기(bureaucrat- bashing) 현상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당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조약의 준비와 집행에 있어서의 정부관료제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3) 관료들의 배경
고위직의 직업공무원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고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임용에는 대학학위가 필수적이며, 전통적으로 법학교육이 선호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독일에는 법률적 훈련을 받은 고위 관료들이 많다. 현재 고위공무원의 약 60%가 법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기술전문분야의 전공자들이 공직으로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연방고위직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자들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ENA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견줄만한 행정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차원의 훈련표준화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4)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독일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중도노선의 정책(a policy of the middle way)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정책내용에 있어 미국식 시장자본주의정책과 스웨덴 식 사회민주주의정책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 즉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정책과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묘한 조합을 갖는다.
1950～1985년 독일은 OECD국가 중에서 최저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면서, 많은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실업률이 또한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역(trade-off)관계의 경제이론에서 볼 때 독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중립성의 정책은 독일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형성되어 왔다.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 보수주의개혁성향의 복지국가전통, 나치즘의 정치적 교훈으로 권위주의 배제와 자유주의 강조 등 보수주의와 혁신주의의 전통이 공존하는 역사적인 유산은 독일의 중립성 정책을 낳은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은 선진자본주의국가 중에서 최고의 정치적사회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격안정화정책을 최고의 우선가치로 유지하고, 정치논리에 의한 통화정책을 억제할 수 있었다.
타협, 통합공동결정의 제도화를 통한 독일 노사관계의 안정성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과도한 임금상승 요구를 억제하고 다른 부분을 통해 노동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독일 정당정치는 연정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의 세 축인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이 교대로 짝을 이루며 연정을 형성함에 따라, 어느 한 정당의 정당정책이 급진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연정의 동반정당의 정책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정은 또한 보다 넓은 사회이익이 대표될 수 있고, 한 정당 특유의 정책은 배제되어진다. 이렇게 중도우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연정구성에 따른 타협적인 정책형성의 특징은 독일정책의 중립성을 낳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의 연방제는 연방정부의 정책집행을 크게 주정부에 의존하는 협력적 연방제로 중앙-지방정부간에 분리된 정부의 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야당이 연방상원과 주정부에서는 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정당도 독점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며, 혁신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힘든 제도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권용수(1995) : 미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영훈(2004) : 유럽 국가의 광역행정체제 분석과 그 함의, 한국유럽행정학회
오시영(2009) :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이경윤(2010) : 로마 제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이상호(2001) :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한상우(2011) :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시사점, 지방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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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행정체제,   행정체계,   미국,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