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요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아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소개글

세계주요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아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주요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Ⅱ.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Ⅲ. 아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Ⅳ. 일본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1) 선발-채용분리주의
2)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의 운용
3) 독특한 관료엘리트의 양성법
3.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1) 심의관제도
2) 파견근무제도 : ‘슈코’(出向)
3) 아마쿠다리(天下り)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 몇 가지 다른 입장
1)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
2) 정치인들의 결정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입장
3) 공생구조 속에서의 역할자로 이해하는 입장

Ⅴ. 일본의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앙정부의 재해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해관리조직
3. 재해관리행정의 특징
1) 예방 및 완화 단계활동
2) 재해 준비 및 대응단계

Ⅵ. 일본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정거래, 재해보상 및 복구지원, 사양산업, 특정지역, 전통산업 등 특정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탈피를 위한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본은 적극적인 지원책 및 중소기업의 경영기반강화 시책의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의 도입, 영세 소규모기업에 대한 설비대여제도, 벤처기업의 효과적 자금지원을 위한 엔젤 세제의 도입, 그리고 전국 20여 개의 중소기업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주요 지원제도로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동협력의 촉진을 위한 조직화지원, 경영지도 및 정보지원, 신규개업 및 신규사업 등의 지원, 중소기업 근대화지원, 중소기업 고도화지원, 노동지원, 기술력향상지원, 유통합리화지원, 환경 및 안정 등 지원, 국제화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 개설, 그리고 기타의 특별지원이 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2차대전 이전의 독점재벌체제가 해체되면서 전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정책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48년 ‘중소기업청 설치법’에 의해 통상산업성의 외국으로 설치되었다. 중소기업청 설치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독립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또한 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평한 사업활동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동시에 경영향상에 필요한 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통상산업성(경제산업부로 개칭)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중소기업행정의 지역본부역할은 전국 9개의 통상산업국에서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일선행정창구는 도도부현의 상공과에서 담당한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관방, 계획부, 지도부, 소규모기업부의 4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마다 4-5개의 과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행정의 지역본부역할을 담당하는 통상산업국은 총부기획부, 통상부, 상공부, 자원부, 석탄부, 광해부, 그리고 공익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공부에서 중소기업 지원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청을 외청으로 보유한 통상산업성(경제산업부)은 상무정보정책국, 제조산업국, 산업기술환경국, 무역경제협력국, 통상정책국, 그리고 경제산업정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 이외에 전액정부가 출자한 중소기업사업단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지도, 지금대출 및 출자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합리화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연수 및 지도 등의 사업과 공제제도의 운영 등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 소규모기업가의 복지증진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중소기업사업단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힘든 자금이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중소기업금융지원 기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으로는 전액정부출자금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금융공고,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 그리고 국민금융공고와 환경위생금융공고가 있으며, 정부가 일부 출자한 상공조합 중앙금고가 있다.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힘든 설비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부 받아 이를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에 대부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는 민간기관(금융 및 일반기업) 및 지방공정단체가 출자하여 동경, 나고야, 오사카에 설립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는 전국 52개의 신용보증협회와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하도록 해주는 채무보증의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금융금고는 은행이나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가 곤란한 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환경위생금융공고는 환경위생관계 영업자(음식점, 다방, 정육점, 이미용실, 여관, 목욕탕, 세탁소 등) 및 이들의 조합을 대상으로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어려울 경우 설비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기타 정부가 일부 출자한 상공조합 중앙금고는 중소규모사업자를 주요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하청기업진흥협회, 전국중소기업단체 중앙회, 중소기업 지역정보센터,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그 밖의 일반적인 개별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개의 국가센터를 중심으로 도도부현의 47개 및 광역시 13개와 연계된 300개의 지역중소기업센터에서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2011
◎ 권창희, 일본 중소기업 지원 체제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5
◎ 김번웅, 한국경제의 개방과 간접유도형 행정, 동국대학교, 1986
◎ 김성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 남궁근, 외국의 재해관리행정 체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 정인화, 아시아 민주주의와 행정문화 : 한국과 중국의 경우,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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