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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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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진국의 행정체계(행정체제)

Ⅱ. 러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개관
2. 일당지배체제의 대체로서의 강력한 대통령권한
3. 연방행정기관
1) 연방행정기관과 내각현황
2) 정부조직개편
3) 정책결정 메카니즘
4) 지방행정
4.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1) 관료제가 정치와의 관계구도
2) 제도적인 접근
5. 개혁의 교훈과 향후 관료제의 역할

Ⅲ. 대만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Ⅳ.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 등의 기간산업을 국영화하고 그 외에 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였다. 즉, ‘국영-대기업-내수’그리고 ‘민영-중소기업-수출’이라는 경제구조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거나 협력이 긴밀한 편은 아니며 중소기업 간에 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주요 대기업이 국영이므로 산업정책 자체가 사실상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다. 따라서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배양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금융 또는 세제상의 우대는 거의 없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개별기업의 경영개선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하고 현장진도 및 지도를 실시하며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간 사전합의에 의해 지원하고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협조를 이루며 지원성과를 홍보한다.
대만은 1991년 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에서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로 첫째, 양호한 경영환경의 정비, 둘째, 제조업자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셋째, 서비스 및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근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 및 신용지원, 경영관리지원, 생산기술지원, 연구개발지원, 공업안전지원, 정보관리지원, 판매지원, 환경오염방지 지원, 상호지원 및 협동, 그리고 품질향상이라는 10대 지원시책과 관련된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대만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경제부 산하의 중소기업처 이외에 공업국, 국제무역국, 상업사 등 4개의 조직이 10개의 지원정책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처는 전체 중소기업시책을 종합, 조정하면서 재무융통, 경영관리, 정보관리, 품질향상과 상호합작의 5가지 지원시책을 담당한다. 공업국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애로의 극복, 연구개발지원, 공업안전, 환경오염방지의 4가지 지원시책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제무역국과 상업사는 시장정보의 수집과 제공기능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해외시장 포함)과 관련된 판매지원시책을 담당한다.
대만은 지난 1968년 ‘국제경영합작발전위원회(경합회)’에서 중소기업전도처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70년 경합회의 조직이 개편되고 동시에 경제부에 공업국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공업국으로 이관되었다. 경제부 공업국은 ‘중소기업연합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개시하였으나 비공식기관의 성격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도 증가하여 1980년 ‘경제부 중소기업처 조직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1981년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경제부 중소기업처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91년에 ‘중소기업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중소기업 지원업무 내용을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중소기업발전조례’는 경제부 이외에 성(시)정부와 현(시)정부 등 지방정부를 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지원은 경제부 중소기업처의 각 지역 서비스센터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서비스센터 및 경영관리지도체제 협조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발전 조례상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조사 및 개발, 경영합리화의 촉진, 상호간 협력추진 생산요소 및 기술과 취득의 확보, 인재양성, 기타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구로는 공사립 연구기구, 금융기구, 신용보증기구, 무역촉진기구, 상공단체 등이 있다.
Ⅳ.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주의식 경제계획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一貫性과 强力한 推進力이 유지되고 있다. 1988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던 국무원 직속의 “과학기술영도그룹”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통합시킴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전담기구를 발족하였으며 부처서열상 일반부처의 상위에 위치시켜 實質的인 政策調整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주임은 부 총리급의 국무위원이며 중국의 R＆D에 관한 방침이나 국가 중점 프로젝트등은 국가의 경제발전계획 속에 포함되어 『國家計劃委員會』의 통할 하에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은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지방과학기술위원회(각 성직할시시자치주 및 현시의 인민정부에까지)가 조직되어 있어 지방까지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항천업부, 핵공업부 등을 직접 관장하며 산하에 각종 연구소를 두고 국방에 필요한 각종 신기술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技術經濟發展센터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자문기구로 설립되었으며 國家敎育委員會는 주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수행체제로는 중국 과학원 및 산하연구소, 중앙행정기관 산하연구소, 지방정부기관 산하연구소, 대학 및 부설연구소, 기업연구소를 들 수 있는데 특히 中國科學院은 산하에 123개의 연구기관과 5만여 명의 과학기술인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의 연구소로서 기초과학분야의 실질적인 담당기관이다.
참고문헌
◇ 윤은기,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경인행정학회, 2010
◇ 엄구호 외 1명, 전환기 러시아의 행정개혁 : 방향, 특성, 평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 임도빈 외 2명, 러시아의 행정개혁 : 제도화, 탈제도화와 재제도화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 조만형, 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전망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8
◇ 조성호, 선진국의 국가행정체제 비교분석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 홍성범,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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