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별 지자체의 무상보육 정책
가. 전라남도
나. 서울특별시
다. 경기도
라. 부산광역시
2. 무상보육실시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
가. 개념
나. 나의 의견
3. 무상보육의 발전방안
가. 보육시설 지도․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다.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참고자료
가. 전라남도
나. 서울특별시
다. 경기도
라. 부산광역시
2. 무상보육실시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
가. 개념
나. 나의 의견
3. 무상보육의 발전방안
가. 보육시설 지도․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다.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참고자료
본문내용
혹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영유아들이 어떤 인간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려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보육이란, 보육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들을 잘 살펴보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지, 혹시 시설에서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루 생활이 힘들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보육현장을 민감하게 들여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양육과 과도한 특기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다.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정부의 보육비용, 특히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 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다.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정부의 보육비용, 특히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 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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