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제도-
　　1) 급여대상자
　　2) 급여형태
　　3) 급여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재원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기금의 운용
국민연금기금은 규모가 방대하여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①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연금의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보험료, 기금금운영수익금, 적리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연금기금에 입금시킨 후 필요한 연금급여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배정 받아 이것을 국민연금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금액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②연금기금의 관리체계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및 의결 기능을 활성화하는 심의평가기구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이다.
<표>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사각지대의 심화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 국민 연금화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목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는 국민연금적용대상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게 두 영역에서 파악되는데 하나는 현재연금 수급자인 노령세대, 다른 하나는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령세대이다. 먼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된 지 12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전 가입자의 50%이상이 불과 3년 전인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적용을 통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 노령계층 중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일부이다. 두 번째, 현 근로 연령세대는 본인이 제도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연금 수급권 확보가 결정된다. 그러나 갹출에 입각한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급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상당수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계층이 이후 노령세대가 되었을 때 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사각지대의 심화가 우려된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실화
국민연금제도에서 새롭게 국민의 관심으로 떠 오른 것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하여 임금 및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여 모아두는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계를 위하여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을 보유하게 되고 이것의 운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간략히 평균수명의 증가 및 인구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인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움에 직면하며 국민연금기구의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납부예외자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 납부예외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 인정된다면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납부예외제도는 연금제도의 실시가 연금제도의 재정적 측면에서 크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 국민 연금의 큰 영향을 해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납부예외자를 유지하되 개선을 통해 납부예외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의 문제를 살펴보면 전문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입자가 기금운용의 주체가 되어야하며, 두 번째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고 국민연금기구의 주식시장의 확충을 줄이는 등과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목적인 전 국민의 생활증진과 복지증진에 앞장 서야 한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대표적인 문제점을 다시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연금사각지대와 국민연금기구 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납부예외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향이었고 두 번째, 연금기금의 운용의 문제점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들을 통해서 국민연금제도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며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임봉호 김승훈 박종팔 남상권 조국행 공저(2010) /양서원
- 사회복지정책론. 깅병록·김귀환·유정욱·조당호 공저(2010) /동문사
-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김태진 저(2010) /대구대학교 출판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조은영 / Riss /
- 국민연금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추정. 최현수(2002)
/한국 노년학
-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종범(2001)/성균관 대학교
-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관윤(2003)/동아대학교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의 재원,   급여대상자,   급여전달체계,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해결방안,   급여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