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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세 행정체계(행정체제), 가치 창조형 행정체계(행정체제),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프랑스의 행정체계(행정체제), 미국의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세 행정체계(행정체제)

Ⅱ. 가치 창조형 행정체계(행정체제)

Ⅲ.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1. 현황
2. 문제점

Ⅳ. 프랑스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 정책결정의 메카니즘
2)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3) 정부조직구조

Ⅴ. 미국의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1. 연방정부의 재해관리기구
2.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
3. 재해관리행정의 특징
1) 예방 및 완화단계의 행정
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

Ⅵ.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진위험감소법에서 지진예측방법을 의무화시킨 조항 등이다.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대비건축기준, 위험지도작성 등 여러 가지의 예방 및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방행정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비행기 충돌 테러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평소에 실시한 테러대응 훈련이 희생자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험자들이 전하는 무역센터의 테러대응 훈련은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한국의 민방위훈련과 달리 불시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서 시작된다.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복도로 나간다. 복도에서는 통제요원이 허둥대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방법, 비상계단 이용방법,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 것 등 실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요령을 꼼꼼히 알려준다. 이러한 테러대응 훈련은 10분 안팎으로 길진 않지만 6개월에 2-3번 정도 받으며, 미국이나 외국에서 테러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한달에 한 번꼴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빌딩에서 자주 받은 훈련 때문에 두 사람이 지날 수 있는 너비의 무역센터 비상계단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내려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는 준비단계의 행정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미국에서는 1979년 FEMA의 창설로 준비 및 대응단계의 활동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준비단계에서 FEMA의 주요 기능은 계획, 훈련, 연습, 대국민 홍보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정부 및 자원단체를 대상으로 상세한 재해시나리오에 의한 재해대비 훈련을 지원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재해발생시 911번 신고 교육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재해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대응단계의 활동은 재해가 탐지되면서 시작되는데, 만약 재해 상황이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주요 재해 또는 위기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주정부는 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정부는 전역에 걸친 재해관리계획, 경고체제, 재해관리센터, 재해 발생시 의사소통방법, 재해 발생시 대민정보전달, 기관 간 상호협조협약, 자원관리계획, 가상훈련과 연습 등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청사에 설치된 위기관리센터 또는 위기운영실에서 경찰, 소방, 의료, 통신, 전기, 수도 관계자들과 접촉이 유지되며,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도착을 목표로 인력과 장비를 출동시킨다.
비상재해 신고전화는 911로 단일화되어 있다. 신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실에서는 즉각 출동하며, 경찰, 군, 병원 등에서 긴급구호를 지원한다. 오늘날에는 재난구호를 인공위성과 연결된 화상정보시스템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늦어도 10분 이내에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형재해 발생시 대응활동에는 지방정부(당해지역 시 및 카운티정부, 인접한 시정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적십자사 등 민간부분의 비영리기관 등이 참여하며,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이질적인 분야의 조직들이 참여하여 긴급구조,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질서정연하게 전개한다.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재해종류별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한 대로 긴급대응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Ⅵ.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이스라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소기업 설립 및 경영활성화지원, 하이테크 기술개발 및 상업화지원, 그리고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하이테크의 총 수출 점유비가 70%를 상회하는 이스라엘 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개술개발 리스크의 정부분담은 하이테크 산업 촉진과 관련된 중요한 수단이 된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이스라엘의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산업통상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 및 수출진흥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경제관련 부처마다 설치한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업통상부의 수석과학관실은 정부차원의 산업연구개발 정책 입안 및 집행을 총괄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술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uthority of Israel)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자율기관으로, 소기업 공공위원회 제안(1993)에 의거하여 소기업 및 소기업인 진흥을 위한 정책입안 및 시행, 소기업분야 유관기관 활동의 조정, 소기업 설립 및 활성화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정부보증기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기업인의 경영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1994년도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산업통상부, 재무부, 노동사회부, 이민흡수부, 관광부 등), 업종유관단체(제조업협회, 상의연합, 공예 및 산업협회, 기타 상업 및 노동유관기관, 자영업자 등), 그리고 공공단체(자원봉사 및 장애자 유관기관 등)를 회원으로 하여 이들 각 기관에서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운영관리기구를 가지고 있다. 수출진흥청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와 업계의 공동협력 하에 설립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용훈 외 1명(2008),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남궁근(1995),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서희수(1981), 국가목표 와 행정체제 변천과정 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이상호(2001),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최진혁(2011),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최봉수(1995), 한국 중세의 행정구역 정비와 중앙집권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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