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개념과 특별보호,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직인허, 취업장소,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임금,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재해, 해고,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개념과 특별보호,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직인허, 취업장소,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임금,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재해, 해고,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개념

Ⅲ.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1. ILO 제138호 협약은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99. 1월에 동 협약을 비준
2. 취직인허증
1)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지방노동사무소에 위임)
2) 연소자 취직인허 기준
3) 취직인허증의 반환
4) 취직인허증 재교부
5) 재신청
6) 취직인허증의 취소
7) 벌칙

Ⅳ.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직인허
1. 기본원칙
2. 예외
3. 취직인허의 신청
4. 취업증명서의 발행
5. 취직인허의 취소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업장소
1. 근로기준법상 취업금지직종
2.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임금

Ⅶ.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재해와 해고
1. 일하다가 다친 경우
2.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1) 재해발생
2) 사업주 확인 불응시
3.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4. 일과 관련하여 사장 또는 관리자가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조직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져,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포괄적으로 청소년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단지 선언적 의미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있을 뿐, ‘직접적인 권리의 청구나 소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제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중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가장 열악한 청소년노동자의 현실은 교육 기회의 권리 박탈, 저임금장시간 노동, 사회복지로부터 무관심과 소외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권리의 보장과 보호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청소년노동자는 같은 연령층에 비해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 활동참가와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일관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가령 문화재, 박물관, 공원, 관광지, 도서관, 철도, 지하철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서 같은 연령층의 경우 학생 할인우대가 적용되나 청소년노동자에게는 이러한 권리조차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는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강조’로 표상되는 법만이 현존할 뿐이다.
청소년노동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관련법규는 대표적으로 노동활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5장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정규교육인 산업체부설 학교제도와 관련한 교육법 103조 4항, 107조 4항, 그리고 청소년노동자의 직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 기본법, 복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청소년노동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기본법 역시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대책이 없다. 가령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에게 교육법 따로, 근로기준법 따로 적용될 경우 이들은 노동강도대로 당하고 교육의 질과 여건은 그 자체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 차원을 넘어서 각 법률 상호간의 중복과 누락, 그리고 상호 모순적인 법적용을 통해 청소년노동자의 경우는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청소년노동자 보호법’, 일본은 ‘근로청소년복지법’ 등 별도의 법으로 청소년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하는데, 중앙의 재정지원은 물론 자본의 분담금을 의무화 하고, 이에 노동과 자본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관리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권리와 보호에 대해, 그리고 복지와 노동활동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할 전담기구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의 구성은 노동과 자본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2.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조직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노동자 상태는 정치적 무권리,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자 통제기능으로서 교육, 복지정책과 시설의 미흡, 노동자문화의 빈곤 등 그 문제점의 폭과 깊이가 심각한 지경으로 악화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자는 아직도 일반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성인노동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신참노동자들이 미래 노동자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초기 성장과정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한나라의 노동자계급의 질과 나아가 미래의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연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숙련이기는 하지만 왕성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청소년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자본은 저임금의 왕성한 노동력으로 기존의 노동력을 항상 대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며, 이 결과는 성인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5%라는 산술적 비중을 넘어 노동자세력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노총에 대별되며,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전국조직인 민주노총의 탄생은 청소년노동자에게도 큰 기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탄생은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해를 주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민주노총 및 그 산하의 연맹들은 청소년노동자의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의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그 운영에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소양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기술교육에도 그 주체로 나서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들이 다양한 문화, 취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매개자의 역할을 해 줘야 하며, 스스로도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문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청소년노동자 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호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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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7),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문제연구소(1974), 연소근로자의 노동실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2006), 힘 없는 근로자 울리는 악덕 업주 철저 단속, 한국개발연구원
이민경(2001),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정하(2008),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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