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북한신년사]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2000년대의 북한신년사, 2000년대의 북한무역, 2000년대의 정치정세, 2000년대의 중국경제, 2000년대의 세계증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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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0년대][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북한신년사]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2000년대의 북한신년사, 2000년대의 북한무역, 2000년대의 정치정세, 2000년대의 중국경제, 2000년대의 세계증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0년대의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

Ⅱ. 2000년대의 북한신년사
1. 정치분야
2. 경제분야
3. 군사분야
4. 대남통일분야
5. 대외관계

Ⅲ. 2000년대의 북한무역

Ⅳ. 2000년대의 정치정세
1. 2000년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공동여당구도의 지속
2. 한반도 정세
3. 노동 사회정세
1)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정책 강행
2)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후퇴
3)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 및 삶의 질 악화

Ⅴ. 2000년대의 중국경제
1. 수출입
2. 소비

Ⅵ. 2000년대의 세계증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에 종속된 정책으로 ②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정책이 위주로 ③ 실제 실업자의 약 30%밖에 사회적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고 ④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생산적 복지라는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내년 실업예산의 규모는 3조 1천 3백4십5억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약 33.2%가 축소되었으며 순수 실업예산의 경우는 51.8% ,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도 작년에 비해 6.2%가 축소되는 등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3)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 및 삶의 질 악화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현재 전체노동자의 53%인 비정규고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무권리 노동자층의 확대, 노동자의 빈곤화, 소득역진현상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하에서 고용율 자체가 56%밖에 안되는 저개발된 고용구조, 200만 명에 달하는 고실업구조의 고착화와 장기실업의 급증,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노동자의 빈곤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 왜곡된 고용구조에 따른 삶의 질 악화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법정 최저생계비(월 23만4천원)에도 미달하는 빈곤층이 1천29만 명에 달하고 3/4분기 도시가구중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4.5배에서 5.3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2년 전의 82%에 머무르는 등 전형적인 20:80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Ⅴ. 2000년대의 중국경제
연속 3년간 부진세를 면치 못하던 중국경제가 올해 들어 마침내 호전세로 반전됐다. 올 상반기 중 중국의 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0.4% 포인트 증가한 8.2%를 기록했으며 3/4분기에 들어서도 재차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9월중 소비품매출총액이 전년동기비 9.9%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중국경제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던 시장수요가 극적인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4/4분기 경제성장률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1. 수출입
올해 중국경제 중 가장 눈부신 점은 대외무역액의 빠른 증가이다.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회복세로 반전된 뒤 올해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지난 1-9월중 수출입총액은 전년동기비 35.7%증가한 3,454.2억 달러, 이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33.1%증가한 1,823.1억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38.7%증가한 1,631.1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업부가가치 증가율 11.2%중 2.9%포인트가 수출이 기여한 것이며 올해 전체 GDP 증가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12-13%에 달할 것이라 한다.
2. 소비
한편 최근 연속 3년간 부진세를 지속하던 사회소비도 올해 들어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수입 증가, 법정휴무일 연장, 주택상품화제도 도입, 대학입학비율 상향 조정, 소비신용대출 증가 등 중국정부의 내수진작정책에 힘입어 지난 1-9월중 중국의 소비품매출총액은 최근 2년간 최고치인 9.9%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요식업, IT제품, 가구제품 등 시장이 제일 뜨거웠는바, 전년동기비 각각 18.1%(1-8월중), 30%, 67%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소비재매출액이 1,651.4元으로 전년동기비 10.5%증가했고 현 및 현급이하 지역 소비품매출액은 984.9元으로 동 7.5% 증가했다.
소비재매출액 증가가 GDP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58.8%에 달함으로서 중국경제성장의 제일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했다.
Ⅵ. 2000년대의 세계증시
세계증시는 첨단 기술주의 하락과 미국 경제의 급속한 둔화로 급등락 장세를 시현하였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 지수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지난 1월 개장일의 11,357p보다 5%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하였고, 첨단주 중심의 나스닥시장은 3월초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연말에 전년말 지수 대비 39.29%, 연중 최고지수 대비 53.79%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함으로써 사상최대의 하락율을 기록하였다.
영국 런던의 FTSE지수는 연초대비 6%이상 하락한 6,222.5p로 마감하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대표지수인 제트라닥스지수는 지난 3월의 연중 최고치 보다 20% 하락한 6,433.61p로 마감하였다.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는 우량주 중심의 CAC지수가 연초 대비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였으나 연중최고 지수 대비로는 15% 하락하였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연간 27.5%나 하락하며 거품경제 붕괴 이후 13,842p를 하회하는 최저치인 13,785.69p로 마감하였고 기술주 중심의 자스닥시장은 미국 나스닥시장의 약세로 전년말 대비 44.29% 하락한 54.20p로 마감하였다.
대만의 자취엔지수는 정치적 혼란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5,000선을 하회하며 연간 하락율 45%를 기록하는 등 지난 90년 이후 최대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 밖에 태국이 46%, 인도네시아가 40.5% 급락하는 등 대부분 아시아 증시는 하락하였다.
중국, 스위스, 캐나다 증시 등은 이른바 T.M.T(기술, 미디어, 통신) 주의 거품 붕괴와 하반기 미국경제의 급격한 둔화 등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의 견고한 장세를 유지하였다.
참고문헌
김권식(2011),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기정,저점 판정, 한국동아경제학회
박단비(2003), 2000년대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엄우용(2002), 북한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 언론의 특성 : 대북 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이석(2010),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안남기 외 1명(2012), 최근 세계증시 랠리에 대한 평가, 국제금융센터
정형곤 외 3명(2011),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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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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