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분석

소개글

[1997년]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Ⅱ.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Ⅲ.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Ⅳ.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Ⅴ.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Ⅵ.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지하고 있는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주부 및 성인을 위한 정보와 교양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집중 편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 뿐 아니라 독립영화, 한국 고전영화, 해외 고전영화, 클래식 감상, 한국미술사 등의 고급교육/교양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해 EBS의 존재명분에 맞게 사회 교양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이다.
두 번째 EBS 채널간의 차별화는 채널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상파 TV는 사회교육적인 교양강의, 위성 TV는 초, 중, 고등학교 학년별 개인학습 보충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과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성 1채널은 수능 중심의 고교학습(학교)방송, 위성 2채널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내용과 성인대상의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지상파 TV는 대중적인 교양강의를 집중, 편성하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계층별로 다양하게 편성’(경영평가보고서, 2001, 34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내용별 차별화는 같은 주제일지라도 시청대상에 따라 내용과 전달방식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Ⅵ.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997년 4월 일본정부는, 정신박약자의 고용률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장애인 고용촉진법」(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률이 설정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①고용률제도, 납부금제도적용, ②직업재활실시, ③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추진, ④정신박약자, 정신장애인 대책추진 등이 있다.
1. 개정 개요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온「신체장애인 고용률」이 97년 개정으로 인해, 정신박약자를 포함한「장애인 고용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고용률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민간기업이 0.2% 오른 1.8%로, 특벌법인도 1.9%에서 2.1%로 되었다. 국가지방공공단체중에서도 비현업적 기관이 0.1% 오른 2.1%로, 현업적 기관이 0.2% 오른 2.1%로 재조정되었다(98년 7월 1일부터 실시). 또한, 교육위원회관련의 고용률도 2.0%로 설정되었으며, 「납부금제도」도 신체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특례자회사제도」의설립인정요건으로 규정되어져 있는「주식 50%이상 보유와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등이 완화되었으며, 자회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인수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전 종업원중의 장애인 비율도 30%에서 20%로 완화되었다.(97년 10월 1일부터 시행)
조성금 또는 적응훈련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으로는, 정신분열증, 조울병, 간질병을 지닌 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대상이 된다.
직업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상담, 소개, 지도」 및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운영」등이 있다.
2. 개정 의미
장애인 고용정책의 하나로「할당의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 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실행해 온 복지적인 차원의 취업에서 탈피한 즉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반고용으로 고용체제가 이행, 보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일반 민간기업의고용률 1.8%시대가 지속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고용률 2.0%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동자 및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계몽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훈(1999) :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공황사의 구조, 한국경제연구학회
박범익(2000) : 2000년 지식인 양성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역할,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이성헌 외 1명(2009) : 공적 자금 투입, 그 후 10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국회
최수정(1998)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바울(200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Thanh Long Vo(2010)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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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0년대,   빈곤가구,   한국경제,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