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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배경과 추진과정,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기본방향,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수입안정화와 재정위기,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관리개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배경

Ⅲ.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추진과정
1. 건강보험재정 일일상황 국민에게 공개
2. 각계의 여론수렴과 이해 설득
3. 종합대책 마련

Ⅳ.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기본방향
1. 5년 내에 전체 보험재정 적자 해소, 건전재정기조 회복
2. 정부․보험자․의약계 및 가입자 4자간 공동노력으로 해결
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Ⅴ.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수입안정화
1. 부과기준, 절차 등 개선
1) 주민의 보험료 이중부과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보험료(세대당,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등)의 변경 등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
2) 능력비례보험료 부과등급의 폭을 넓혀서 과표금액의 인상 및 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형평부과를 도모해야 한다
3) 보험료 인상승인절차의 간소화로 조합재정 여건을 신속하게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동일생활권내 보험료 정기조정 통일, 부과자료의 적기확보, 부과자료 없는 세대의 세부 부과기준마련이 필요하다
2. 징수절차, 징수사무 등 개선
1) 징수사후관리 업무 선진화
2) 체납보험료의 징수율 제고
3) 조합에 대한 결손처분 재량권 부여 및 체납처분 승인권자와 결손처분 승인권자를 일치

Ⅵ.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위기
1. 의약분업
1) 진료수가인상
2) 처방료 및 조제료의 인상
3) 본인부담률 인하
4) 고가약 처방 증가
5) 의약분업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2. 건강보험통합의 지연에 따른 도덕적 해이

Ⅶ.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관리개편
1. 재정수입관리방식 : 보험료 결정방식의 개선
2. 재정지출관리방식
1) 양입제출의 원칙
2) 상대가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장으로 분리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사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을 보면, 지역조합과 공교 공단이 1차 통합되고, 2차로 직장조합까지 통합되었다. 그런데, 2년 반에 걸친 통합과정에서 많은 소요와 갈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노력이 해이해졌음과 더불어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다는 적립금을 소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조합의 통합을 일시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예고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시점까지 개별조합단위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정부분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킨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상황이 아닌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의 정책적 요인들은 분명 정책결정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은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었다. 예컨대, 의약분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원칙중심의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더라면, 처방료나 조제료의 과다한 인상 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정책적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에 의해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실패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Ⅶ.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관리개편
향후 재정통제시스템의 골자는 수입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의 방법, 인상의 범위, 인상의 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지출측면에서는 공급자에 의해 발생될 의료비의 총액을 미리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게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 하에서 가능한 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항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재정위기 발생시 미리 규정된 틀에 의해 결정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 재정수입관리방식 : 보험료 결정방식의 개선
보험급여비 지출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공급자 중심의 보험료 결정방식에서 가입자의 실질임금상승 등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험료 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에 있다. 앞으로 보험료는 일정한 모형에 의해 결정되도록 법제화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가입자들의 부담능력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이 원칙하에서 보험료 결정모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 인상률 = 근로자임금 상승률 + 급여비 증가율 + 정책변수(1-2%)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포함된 것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가인상 및 보험료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즉, 소비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병원의 수입만을 올려줄 수는 없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근거한다. 급여비 자연증가나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나 급여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되고 난 이후에는 임금상승 이상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재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정치적 순환기에 따라 인상이 유보되거나 인상폭이 가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위에서 논의한 보험료 결정모형에 의거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혹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연도에는 보험료 인상률이 낮았던 반면 선거가 없었던 해에는 보험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문제점이 있다.
2. 재정지출관리방식
1) 양입제출의 원칙
앞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운영방식은 기존의 양출제입의 원칙에서 양입제출의 원칙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보험급여비가 지출되도록 진료수가 및 조제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재원조달이 가능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목표진료비의 상한을 설정하고, 진료수가 및 조제료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상대가치제도의 개선
현행 상대가치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가인상의 방편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가치제도를 개발한 미국에서조차 상대가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 의회보고서에 의하면 상대가치제도(RBRVS)는 기본적으로 수량통제(volume control)가 아니라 가격통제(price control)이므로 전체적인 진료비 억제에는 실패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대가치제도 하에서는 수가인상 메커니즘이 두 군데서 작동하고 있다.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서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서도 수가인상이 가능하다. 상대가치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보면, 수가인상의 통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복지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가격인상의 편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제도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대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환산지수를 나중에 조정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일단 한번 결정되면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재정중립이 항상 보장되도록 해야 범령에 명시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상대가치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 새로운 지불보상제도가 아니므로 행위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불보상제도 자체의 개편에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외 2명,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 대한민국국회, 2010
◎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 한국개발연구원, 2001
◎ 김금래,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 신영석,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유승현 외 1명, 건강보험 재정안정정책의 성과분석, 한국정책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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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보험,   재정안정,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