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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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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열과 국가검열

Ⅱ. 검열과 미국검열

Ⅲ. 검열과 뉴질랜드검열

Ⅳ. 검열과 중국검열

Ⅴ. 검열과 싱가폴검열

Ⅵ. 검열과 영화검열

Ⅶ. 검열과 음란물검열
1.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성적 노골성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사회적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2.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유해 성표현물’은 노골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3. ‘음란물’ 규정은 영향력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 및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4. 성적 노골성에 대한 기계적인 검열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그 효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주제내용은 ‘성인용’으로 등급판정된 것임에도, 특정 장면 특히 성적 행위묘사, 지나치게 자극적인 폭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청소년용’으로 둔갑하는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6. 문화와 청소년의 가치표현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되어야 한다. 애정선정물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기본권(표현의 자유) 보장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의 영향력은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자극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음란물이 보는 사람의 상상에 끼치는 영향도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의 각종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 정화효과가 있기 보다는 모방과 학습효과를 일으키고,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기존의 공격적 사고를 활성화 점화시켜 그 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쉽다고 본다. 모델에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바로 업적이 많고 강한 모델을 자주 모방하는데, 잔인한 음란물은 성적 공격자가 성공적인 모델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상상’에 대해 검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Tannenbaum(1971년)은 포르노영화를 세 가지로 다르게 편집하여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 그가 행한 방법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①포르노 원본, ② 강제추행을 미묘하게 제거한 검열본, ③ 강제추행이 완전하게 제거된 검열본 등을 보여주고 음란의 노골성과 가시성에 대한 서술을 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검열된 영화는 모든 특별히 음란하다고 서술되었고, 특히 세 번째가 그 표출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상상이 실제보다 더 유혹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심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도했던 것의 정반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찰자들이 자세한 묘사보다는 느슨한 장면들에서 오히려 더 자극을 받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 활발하게 발휘하기 때문이다. 즉 제시된 성적 행동양식은 관찰자에 의해서 나름의 상상으로 구축된다.” Ernst와 그 동료들의 실험(1975년)도 그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1.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성적 노골성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사회적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다. 노골적인 성표현물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성적으로 폭력적인, 잔인한 음란물, ② 비폭력적이지만 비인간화된 음란물(인간을 동물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 여성의 인간성과 정체성 박탈, 남성의 성적 놀이 대상으로 서술, 여성의 남성성기 숭배 등), ③ 애정선정물. 이것들 중 애정선정물은 ‘해악적 영향’과 관련하여 ‘음란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도 공공연한 전시유통은 특별히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소비는 성인의 자유재량권에 맡길 수도 있다.
2.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유해 성표현물’은 노골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표현물은 노골성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음란물’ 규정은 영향력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 및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전문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증거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태도검사(community standards test)등 국민의 의식조사 결과가 함께 참조되고 있다.
4. 성적 노골성에 대한 기계적인 검열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그 효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상이 실제보다 더 유혹적일 수 있다. 규제를 위해 행해지는 자의적인 장면삭제나 대사단축 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5. 주제내용은 ‘성인용’으로 등급판정된 것임에도, 특정 장면 특히 성적 행위묘사, 지나치게 자극적인 폭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청소년용’으로 둔갑하는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표현의 사회적 내용이나 메시지, 혹은 이미지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적인 고려가 없이, 드러나는 성적인 노골성만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대로 청소년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6. 문화와 청소년의 가치표현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유해 영상물 규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형법 등의 현행법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진흥법이나 음비법 등의 역할은 관리영역에만 한정하여야 한다.
사실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영화 심의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산업계의 이익확보 문제 역시 영화심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심의제는 ‘무삭제 등급제’로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연령별 체계를 통해 상영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들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등급심의제는 기획 단계에서 소구 대상을 사전에 선정해야 하므로, 작품의 특성을 한층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심의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그 영화의 수용가능성을 사회가 책임지는 절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급심의제는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폭력, 성묘사, 약물남용, 비속어 등)을 설정하여, 등급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비록 등급심의제가 자유를 향한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당한 정치적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등급심의제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서 /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기준 비교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배수경 /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이우학 / 미국 아동문학과 검열,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오명화 / 중국 영화검열제도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 2011
이원락 / 국가의 언론검열 시대에서 언론의 국가검열 시대로, 21세기언론연구소
최영근 / 뉴질랜드 방송제도, 방송위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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