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실업][재고용][퇴직]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퇴직금,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소개글

[고용안정][실업][재고용][퇴직]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퇴직금,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제도의 취지
2. 제도변천과정
1) 초기
2) 주요제도개선내용Ⅰ
3) 주요제도개선내용Ⅱ
4) 주요제도개선내용Ⅲ
3. 추진실적

Ⅲ.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지급수준
4. 지급절차

Ⅳ. 고용안정과 퇴직금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관리
1) 추진배경
2) 체불현황
3) 조치내용
2.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1) 도입목적
2) 제도내용
3) 소요재원 조달 : 사업주부담금
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1) 추진배경
2) 조치내용
3) 추진일정
4) 기타

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1. 직업훈련 경험여부의 고용가능성 효과
2. 직업훈련 요소들의 고용가능성 효과

Ⅵ.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1.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3.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Ⅶ.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소, 명)
연 도
’00
’05
’11
지 역
서울 중심
전 국
6개청 중심
참여대학
5개 대학(여자대학중심)
44개 여자남녀공학대학
35개 여자남녀공학대학
참여기업
4개 기업
77개 기업
38개 기업
인 원
220명
760명
337명
Ⅶ.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한(시행령 25조) 현행 수준에서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수립, 실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 또한 육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소수의 여성을 위해 기업이 보육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리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실적은 대단히 저조하다(94년 3월 32개소).
이들 대부분의 직장보육시설은 봉제, 방직 등에서 기혼여성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 스스로 설치한 시설들이고 대체로 여성노동자 50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한편 노조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남녀노동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1-2년간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설치한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기업 측에서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잇는 시행령 조항은 단지 문서에 불과하기도 할 지경이다. 시설, 설치비를 기업 측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KBS의 보육시설, 기업에서 월 25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성남 오리엔트의 보육시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시설들은 운영주체로 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어 직장보육시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앞장서서 민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을 여성운동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런 현실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하는 하나의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제도만으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단적인 사례가 최근 노사합의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은행이다.
국책행의 하나인 이 은행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시설, 설치비는 전적으로 부담하겠으나, 운영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에서 설치된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신고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노조가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할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교사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뿐 아니라, 노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직장보육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과 연관해서 노사교섭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사측에서 기피하는 것이어서, 많은 노조에서 보육시설설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의 60-80%가 교사인건비인 현실에서 교사인건비의 일부 보조는 노조의 직장보육설치운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분간은 기업이 운영의 주체임을 포기하고 노조에서 운영토록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기업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만을 직장보육시설로 국한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운영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 혹은 동종업체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보육하는 시설 모두를 포괄적으로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노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노사협의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도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해당기업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탁시킨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움직임이 병원, 은행노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상업은행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외 신탁, 기업, 주택, 한국은행이 노사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한 조흥, 제일, 한일, 외환, 신한은행은 교섭 중에 있다. 한편 \'탁아소설치의 해\'로 결의한 전국금융노조연맹에서는 금융단탁아소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우선 서울에 10여개와 각 지방은행들은 본점이 있는 지역에 1개씩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병원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부산 일신기독병원, 원주의료원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병원이 5개 업체에 달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원자력병원, 서울중앙병원, 이화의료원, 한양대병원이며, 설치하기로 한 병원은 청구성심병원, 서울기독병원, 방지거병원, 삼척의료원, 금촌의료원이 있다. 그 외에도 8개 병원에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기로 노사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제조업체로서는 서울의 씨그네틱스 노조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노사합의 한 상태이고,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참고문헌
김용길,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2000
김홍섭, 재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77
김정석 외 1명, 고용안정만족에 대한 직업훈련형태의 효과 : 직종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5
노호창,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영해고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열, 퇴직금 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88
안현경,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0

키워드

고용안정,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