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노사관계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대책

소개글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노사관계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50,040백만 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Ⅱ.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1.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1) 현황
2) 추진계획
2.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1/3～1/2)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1) 현황
2) 추진계획

Ⅲ.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지자체 4단계 사업
1) 주요 사업 내용
2) 총인원은 26만 명으로 기선발된 19만 명 및 추가 선발 7만 명을 대상으로 함
3) 소요예산 : 4,622억 원(기정예산 3,656억 원+추가소요 966억 원)
2. 겨울철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지자체 시행)
1) 겨울철 건설경기 부진에 대비하여 건설분야 일용직 근로자 1만5천 명을 선발, 일감 없는 날에 자유롭게 공공근로에 참여토록 하여 실업문제 완화 및 생계지원 노력 강화
2) 소요예산(336억 원)은 실업대책예비비에서 지원
3.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4단계 사업
1) 주요 사업 내용
2) 총 인원
3)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대책과 노사관계안정대책
1.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1) 노사간 긴밀한 협의 유도
2) 노동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2. 고용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
1)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2) 감원된 근로자
3) 영업의 양도, 기업인수․합병 등을 실시할 경우

Ⅴ.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1.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
3. 고용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이 중시되어야 한다

Ⅵ. 고용안정대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대책
1. 정보통신 기술인력부족 현황
2.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대책
3.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양성
1) “대학(원)학생정원조정지침”에 S/W 및 컨텐츠 등 정보통신분야 정원확대를 권장사항으로 기 반영
2)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촉진
3) S/W,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보안 등 분야의 학사급 인력양성
4) 기초기술 및 생산인력의 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고용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용창출은 값비싼 실업대책이나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보다는 고용창출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효과적 실업대책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량 실업사태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신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업문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경제적논리로 풀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 고용창출정책은(예 정부의 인턴지원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적자만 누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4.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책은 대부분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업대책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최소한의 정책구상 또는 감독기능만을 맡고 민간부분 위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간주도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경우 이의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에 한정시키는 방안보다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재벌기업까지 포함한)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모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에 관계에서 모기업의 힘이 크므로 정부가 실업대책 프로젝트를 모기업에 할당하는 경우, 전체 실업예산의 일정부분이상을 의무적으로 하청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모기업/하도급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실업대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업대책의 주체가 민간기업이 되고 정부는 이의 감독기능만 맡되, 실업대책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에게만 할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은행이나 각종 평가기관를 통해 우량중소기업을 선정해야 하는 감독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나아가 부실한 중소기업을 실업대책 프로젝트 수행 사업체로 잘못 선정한 경우, 이들 기업이 不渡가 나는 경우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5.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이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失職한 가장이나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책연구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한 수혜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위주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창출을 꼽고 있다. 실업자들의 이러한 선호도를 무시하고 수요자중심의 실업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Ⅵ. 고용안정대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대책
1. 정보통신 기술인력부족 현황
정보통신산업성장, 정보통신 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약 2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 연평균 14%(전망)
* 전체 창업 수 : 36,964(정보통신분야 4,021개, 10.9%)
- 특히 석박사급 부족인력(약 25천 명)의 확보양성이 심각할 전망
2.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대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중 학사급 및 기초인력은 현재의 가용자원을 통해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나, 석박사급 고급인력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
3.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양성
1) “대학(원)학생정원조정지침”에 S/W 및 컨텐츠 등 정보통신분야 정원확대를 권장사항으로 기 반영
- 신설 또는 확대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소요 기자재 구입비 지원추진
* 우수 시범학교 및 대학 기초연구 지원,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지원 등
2)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촉진
* 현행 기준
① 교사 및 교원 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공학계열) : 20m2(6.05평)
- 교원 1인당 학생수(대학원대학의 공학계열) : 10명
＊ 기준이 되는 학생수 : 입학정원 × 학년 수
② 교지 내 타인 소유 건축물의 제한 (동규정 제2조 제5항)
③ 겸임교원을 교원정수의 1/5 이내로 제한 (동규정 제6조 제4항)
ㅇ 테헤란로 지역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학습장(Off Campus)을 설치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석사과정 70명 규모의 과정 개설 추진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Electronic Commerce 석사과정과 교류 추진
ㅇ 정보통신분야 우수 인재에 MIT, Stanford 등 선진대학의 첨단 기술유학 지원(매년 50여명) 및 ASIC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매년 525명)
ㅇ 국내에서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인력부족분은 해외에서 충원하는 방안 검토
3) S/W,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보안 등 분야의 학사급 인력양성
ㅇ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학사급 부족인력 13만 명을 양성
- 정보통신교육원, S/W진흥원,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기관의 디지털컨텐츠, 인터넷 보안,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양성
- 삼성SDS, LG-EDS, 등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정보통신 전환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게임, 벤처창업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을 인터넷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Cyber University 설립
* 가상대학의 설립 및 학위취득 허용
4) 기초기술 및 생산인력의 양성
ㅇ 기초기술 부족인력 5만 5천명은 저소득 청소년 무료 S/W 기술교육 등을 통해 양성
- 정보통신교육원의 청소년 대상 S/W개발교육, 한국통신공사협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기능인력 양성 및 정보통신 유망직종에 대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추진
참고문헌
▷ 김연식(2005),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 김용달(1992),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한국개발연구원
▷ 김재원(2000), 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2011),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2011년 신규사업기관 선정,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정철영(2000),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KDI 경제정보센터(1999),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고용안정대책,   직업훈련대책,   직업능력강화대책,   동절기고용안정대책,   노사관계안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