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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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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립대학교 세무관리
1. 법인회계
1) 법인수익사업회계
2) 법인일반업무회계
2. 대학회계
1) 대학회계
2) 학교기업회계
3. 산학협력단 회계

Ⅱ. 기업경영 세무관리
1. 절세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2) 절세와 세금
2. 외형(매출액) 누락과 세금
3. 지출증빙과 세금
1) 지출증빙 주고받기의 중요성
2) 물품구매와 세금전략
4. 세무대리인과 세금신고
1) 세무대리인의 역할
2) 세무대리인과 경영전략

Ⅲ. 창업기업 세무관리
1. 창업이란
1)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된다
2)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Ⅳ. 벤처기업 세무관리
1.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와 세무
1) 예적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 관리
2) 매출채권 관리
3) 재고자산 관리
4) 고정자산 관리
5) 차입금 등 부채관리
2. 벤처기업의 특수한 회계 및 세무항목
1) 자본변동
2) 연구개발
3) 조건부융자금
4) 스톡옵션(stock option)
3.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세금의 납기연장 등
7)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8) 기타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3.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4.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모두 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세법의 조세특례제한법(별표 5)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기술도 입비, 기술훈련비, 기술지도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전담직원의 인건비 등 을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기업회계기준상 5년간의 내용연수 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1/5 상당액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세법상 최소한 지출금액의 15% 상당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공제도 최소한의 세금(최저한세)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기 이전의 과세표준에 12%를 곱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함
3) 조건부융자금
○ 조건부융자에는 약정투자와 기업인수투자가 대표적이며, 약정투자는 창업기업과 창 투사(Venture Capital)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사업 의 성공시키는 기술료(royalty) 또는 주식전환등의 방식으로 투자원금 을 회수하고 실 패시는 투자자금의 일부상환 또는 전액면제하는 투자방식임
○ 조건부융자의 또 다른 형태인 기업인수투자(leveraged buyout)는 창투사가 창업기업 의 인수를 목표로 창투자 자체자금과 기업인수채권(junk bond)의 발행 등을 통하여 외부차입을 일으켜서 조달된 재원으로 투자하여 당해 창업기업의 경영개선 등을 통 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거나 혹은 기업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방식임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매출액에 대한 일정률을 기술실시료(royalty)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술실시료와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사업실패시 면제받는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의 과목으로 영업외수익(또 는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함
4) 스톡옵션(stock option)
○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 일정량을 어떤 일정조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에게 성과급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임
○ 스톡옵션을 주는 시점 및 옵션을 실행할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회계처리할 것은 없으나,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비록 주식을 실제로 받은 시점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상승에 대한 부분을 급여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음
3.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소득 발생연도부터 계속하여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소한 12%의 소득세(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의 50%를 감면함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예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5) 세무조사 면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벤처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가 면제됨
6) 세금의 납기연장 등
신청에 의하여 2개월 세금납기를 연장하거나, 6개월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7)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원칙적으로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환급처리됨
8) 기타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자금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등이 면제됨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한다.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제 1 기
신고사항
1.1～3.31사업실적
1.1～6.30사업실적
신고기간
4.1～4.25
7.1～7.25
제 2 기
신고사항
7.1～09.30사업실적
7.1～12.31사업실적
신고기간
10.1～10.25
다음해1.1.～1.25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1) 익금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된다.
2) 손금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3)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김종원(1999), 사립학교 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김동현(2011),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신현호(1998), 세무관리전략, 세우회
이동춘(1988), 기업부서별 세무경영관리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이규금 외 1명(2009),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대경
전형준 외 1명(200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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