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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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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Ⅱ.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Ⅲ.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Ⅳ. 사회계약론(루소)과 사회계약

Ⅴ. 사회계약론(루소)과 국가체제

Ⅵ. 사회계약론(루소)과 투표

Ⅶ. 사회계약론(루소)과 감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너무 크거나 작아서 혼자의 힘으로 통치할 수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민들 속에서, 행정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수많은 업무 속에 제대로 된 통치 역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의 필요성이 국가 체제 속에 끌어넣어져 있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오래 가지 못해 멸망할 것이다.
Ⅵ. 사회계약론(루소)과 투표
집회에 있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사회계약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누구든지 그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구실 아래에서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령 사회계약을 할 때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다만 그들이 그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또 시민은 모든 법률, 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률에 조차,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이 가해지는 법률에조차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변함없는 의지가 일반 의지이고, 이 일반 의지에 의해 비로소 그들은 시민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자는 투표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니 표수를 계산하면 일반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Ⅶ. 사회계약론(루소)과 감찰
공중의 판결의 표명은 감찰에 의해 행해진다. 검찰은 습속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습속을 개선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 법이 강건한 동안에 감찰관 제도를 세우라. 법이 강건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절망이다. 감찰은 세론이 부패는 것은 막고, 현명한 방법에 따라 세론의 정당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세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고정시키기조차 하여 습속을 유지한다.
참고문헌
김성태(1992),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 논쟁, 서강대학교
김규일(1983), J. J. Rousseau와 사회계약론, 인하대학교
류청오(2010),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론, 진보평론
오미영(1995),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국가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장자크 루소(1994), 사회계약론 상식. 인권론 세계의사상 6, 을유문화사
진병운(2003), 루소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키워드

사회계약론,   루소,   장자 크 루소,   노예제도,   사회계약,   투표,   감찰,   국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