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제개편][부동산세제][토지초과이득세제][일본정부세제]세제개편의 개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세제개편의 주요과제, 세제개편과 부동산세제, 세제개편과 토지초과이득세제,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분석

소개글

[세제][세제개편][부동산세제][토지초과이득세제][일본정부세제]세제개편의 개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세제개편의 주요과제, 세제개편과 부동산세제, 세제개편과 토지초과이득세제,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제개편의 개요
1. 세제의 간소화
2. 소득세제의 개혁
3. 부가가치세 제도의 확산 및 과표확대
4.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

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개편의 기본방향
2. 세부개편방안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제개편의 주요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3)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4)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2)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Ⅳ. 세제개편과 부동산세제
1. 보유과세의 강화
2.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
3.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의 통합
4.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5.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 폐지

Ⅴ. 세제개편과 토지초과이득세제
1. 토지초과이득세의 잠정적 유지
2. 양도소득세제도의 정비
1)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대폭 축소와 세율의 인하
2) 장기보유 부동산의 우대조항 폐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규정 통일

Ⅵ.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1. 재정구조개혁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3. 지방세 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는 하나 장래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1. 재정구조개혁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일본 재정구조개혁을 참고하여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숙고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이 순환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느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 그 처방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IMF 금융지원체제에 따른 구조조정시기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의 편성이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로부터 적자재정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만약에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저성장 경제로 진입하게 된다면 정부 주도의 경기조정정책이 고도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재정이 관여해야 할 범위는 민간경제 책임하에 자유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IMF사태 이후를 대비하여 서둘러야 할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보험급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 인상, 급부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복지비 지출이 재정 경직화와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넷째, 파국에 이를지도 모를 재정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외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며 북한과의 대치국면으로 인해 재정수요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을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세제개편은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취해지고 있는 감세정책이 비록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감세정책을 위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구조적인 요인과 순환적인 요인을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성이 팽배해 있는 곳에 유효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 달리 말하면, 감세정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케인즈적인 경기순환의 후퇴기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 발생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소득세 감세,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세제개편 또는 감세정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정책보다는 당분간 고통은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시되는 (항구)감세 정책수단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기반 붕괴를 염려하여 감세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은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정책으로서 실시하고 산업구조 개편, 중복과잉투자의 해소 등 구조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감세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3. 지방세 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일본의 지방세 개혁의 골자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소비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방향도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중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보를 지방세 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데 어려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득과세를 높여 간다고 하는 경우 우선 지방의 세원으로서의 소득 확보와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공 서비스와 부담이 일치하도록 하는 응익원칙에서 보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산과세를 지방세로 보는 것은 합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소득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계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주민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원 외 1명,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중장기 과제,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01
김선덕, 부동산 세제 개편과 시장 파급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2003
국중호,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나성린 외 1명,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대한민국국회, 2009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09
안종석, 세제개편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2009

키워드

세제개편,   세제,   부동산세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일본정부세제,   정책시사점,   토지초과이득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