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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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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은행안정성과 금융규제
1. 정부개입과 은행의 안정성
2. 정부의 수지보전과 은행경영
1)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은대출금이 이용되었다
2) 지급준비금 제도가 통화정책적 목적 외에도 은행수지보전 차원에서 이용되었다
3) 은행안정성과 금융자율화

Ⅱ. 은행안정성과 방카슈랑스
1. 도산위험의 산출
2. 모의합병분석
3. 실증분석 결과

Ⅲ. 은행안정성과 환율유동성

Ⅳ. 은행안정성과 미국테러사태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2. 주식가격 거품(bubble)의 부재가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
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취약성 측면

Ⅴ. 은행안정성과 외환위기

Ⅵ. 은행안정성과 전환사채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2. 가격의 정보효과와 시장의 균형상태 이탈
3. 주가의 과잉반응과 증시 안정화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격의 정보효과와 시장의 균형상태 이탈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는 감소하며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위험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면 자산의 수요에 대한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가 나타난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균형 하에서 정보의비대칭성이 존재하며, 가격자체가 정보효과(information effect)를 가진다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투자자마다 다른 정보를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는 투자자들은 많은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로부터 또는 증권가격 자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은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은 높은 주가를 그 기업의 호전된 경제조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낮은 주가는 부실기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보를 받지 않은 투자자는 증권가격과 기업 내용을 연관짓는 모형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들은 주가를 진실한 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즉, 특정의 위험증권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소유한 투자가들 사이의 경쟁은 그 증권의 가격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이 경우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이 가격의 상승을 새로운 정보의영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이 가격에 그 정보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산을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가격이 상승할수록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과잉반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항은 반대되는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 즉 악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가격제한폭이 비교적 좁게 설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자본시장에서는 미래의 경제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에 의하여 증권가격이 형성되며, 정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격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상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가의 과잉반응과 증시 안정화 조치
안정화 정책이란 원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처한 정부의 의식적인 정책변화를 말한다. 증권시장의 주변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고, 정보효과에 따른 과수요와 과공급에 의하여 주가가 균형상태를 장기적으로 이탈하게 되어 시장의 가격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정부가 임의대로 판단하게 되면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증시 안정화 조치라는 증권당국의 개입은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취하게 되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시가 과열되었다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현 경제여건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여 주가를 과대평가하여 주가가 내재가치(intrinsic value)에서 이탈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여 이것은 곧 주가가 호재에 과잉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2
과잉반응현상이 일시적이거나 즉시 과잉반응 현상이 해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현상이 정보효과로 인하여 장기간 계속되어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당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증권당국의 조치는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보의 발생에 따른 주가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정보를 일반투자가들에게 주게 되고 이 새로운 정보의 영향과 안정조치에 의한 강제적인 수급변화로 누적수익률이 반대방향으로 반전(revertion)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시장안정조치를 과잉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라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증권당국은 시장의 정보효율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격의 정보효과가 존재하고 주가가 과잉 반응을 한다고 믿는다.
둘째, 증권당국은 증시가 장기적으로 균형상태를 이탈했다고 판정을 하면 안정조치를 발표한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 안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다면, 안정조치라는 새로운 정보의 영향과 강제적인 수급변화로 누적수익률의 반전현상이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33
시장의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과잉반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에 의한 내재가치를 구하고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고려한 내재가치를 구하여 과소 및 과대평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가정 하에서 안정조치가 취해지고 그 결과로 누적수익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일 전후 20일간동안 표본기업의 해외전환사채 가격의 누적 수익률의 반전현상이 관찰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증시안정화 조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대로 증권시장이 움직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당국이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개입을 하지만, 이러한 개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실패라고 할 정도의 상황은 필히 주가의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곧 주가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반응, 즉 과잉반응 상태를 뜻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태 외 1명,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방카슈랑스 발전방향, 한남대학교경영연구소, 2010
◈ 김규한, 한국의 환율유동화 진전과 경제의 안정성, 한국은행, 1998
◈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제학회, 2007
◈ 김태형, 전환사채의 가격 안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1996
◈ 이승환, 미국 테러사태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한국은행, 2002
◈ 원승연, 금융규제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교, 199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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