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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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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2) 비과세대상 “해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단순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Ⅱ.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지방세의 감면
3) 인지세의 면제
4. 세액감면의 승계
5. 구분경리
6. 감면세액의 활용
7.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Ⅲ.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6. 개발부담금 감면
7. 도시철도채권매입의 일부항목 면제

Ⅴ.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3. 문의처

Ⅵ.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 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 창업한 벤처기업
세액감면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대도시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중과 배제한다.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감면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 창업한 벤처기업
세액감면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한다.
* 대도시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중과 배제한다.
5) 인지세 면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근 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12. 31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당해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2% 법인세율 적용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배제한다.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손금 인정한다.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의 공동구판매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배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6. 개발부담금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7. 도시철도채권매입의 일부항목 면제
ㅇ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다음 항목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 의무면제
① 업무용건물에 대한 상수도 급수신청
② 법인설립등기
③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④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⑤ 토지형질변경허가
Ⅴ.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설립을 원할히 지원한다.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중 50% 감면한다.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산림법 제20조의 3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산림전용부담금중 50% 감면한다.
3. 문의처
중소기업청 입지지원과
Ⅵ.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제도는 무주택근로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2. 개정내용
종 전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주택보조금 손금산입
-근로자: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한도
-취득자금: 취득가액의 5%
-임차자금:임차금액의 10%□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등
개 정
□ 2006.12.31.까지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 예
12.31.까지 3년 연장
참고문헌
김이배 외 1명(2008),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김상호(1991),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대한상공회의소
신현주(2009), 외국인투자와 조세전략, 삼일인포마인
이정란(2011),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형수 외 1명(2010),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이동호(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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