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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검열][인터넷검열 한국 사례][인터넷검열 외국 사례][인터넷검열 해결방안]인터넷검열의 역사, 인터넷검열의 난제, 인터넷검열의 한국 사례, 인터넷검열의 외국 사례, 인터넷검열의 해결방안(인터넷검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검열의 역사

Ⅲ. 인터넷검열의 난제
1. 어느 정도까지 인터넷상에서의 인신공격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2.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3.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공격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4. 컴퓨터 공간상에서의 음란물로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5.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1)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기본
2)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인간의 지식의 발전과 획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3)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부의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
4)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Ⅳ. 인터넷검열의 한국 사례
1.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통신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2.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

Ⅴ. 인터넷검열의 외국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중국
4. 덴마크
5. 유럽연합
6. 프랑스
7. 독일

Ⅵ. 인터넷검열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적 수준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에서는 2천5백만의 유로를 책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행동 내용을 가지고 있다.
- 핫라인 장려, 행동 강령과 자율규제의 촉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창출한다.
- 등급 시스템에 대한 국제 협약을 조성하며 필터링과 등급 시스템을 개발한다.
- 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이 종합적인 협동과 경험의 교환 속에서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을 의식하도록 한다.
6. 프랑스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규제 활동은 인종혐오적 내용을 금지하기 위해 프랑스 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야후가 프랑스 이용자들이 인종혐오 물품경매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야후는,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나찌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찌 물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방법원은 미국 사이트에 대한 접근 문제에 있어 야후가 프랑스 법원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다 규제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7. 독일
독일의 ISP들은 독일의 일반법에서 불법적인 내용, 특히 인종혐오의 조장이나 아동포르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 바깥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 기대되었다.
독일 정부는 독일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차단 중지 노력을 중지했고 다만 경찰이 ‘독일 국내의’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독일 정부는 미국 내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폐쇄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따르지 않았다.
독일 검찰청장의 ‘권고’에 의해 독일 ISP들은 독일에서 금지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를테면 네덜란드에 기반한 <급진>지 사이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도들은 오히려 이 내용들이 더 많은 곳에 게재되고 세계 곳곳에 미러사이트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로이터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독일은, 인종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모진 법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어 국경을 넘어선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의 네오나찌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포기했다. 부국무장관이자 정부 인터넷 보안 의장인 브리지뜨 지프리스는 이번주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무리 국내의 나찌, 아동포르노 등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려고 애써도 외국 웹사이트로부터 독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독일 항소법원은 ISP인 독일 컴퓨서브가 웹의 아동포르노 배포에 책임이 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컴퓨서브의 경영자가 인터넷 아동포르노의 배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 컴퓨서브의 프랭크 자펠드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터넷 제공자들이 ‘법적 안보’의 개념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노인여성과 아동 부는 ‘출판물과 기타 청소년유해매체의 배포에 대한 강령’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X 등급이나 RC 등급이 매겨질만한 온라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해외 사이트에 관하여 외국의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통보를 제소했으며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부는 ‘포르노, 폭력적, 무기판매,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반유대적인 내용’을 담은 전세계의 웹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통보는 웹사이트 소유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신용카드 인증 등 연령인증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Ⅵ. 인터넷검열의 해결방안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을 낳는 차단방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차단은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가장 먼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관련 정보의 경우이든 북한 사이트의 경우이든 간에 정부는 국민을 청소년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그들이 보고서 현혹될 위험이 있으니 안보여 준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충분한 정보가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정보가 적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CIA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안기부도 정보가 적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많고 적음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건 정치적 견해이건 왜곡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물론 여태껏 언론과 정부에게만 있던 발언의 자유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민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정부가 적잖이 당황해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발언하고 토론하여 정치를 하자는 게 민주주의 아니었던가.
결국 해결지점은 국가 스스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믿는 것에 있다. 정치적 정보든 성에 관한 정보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와 정보가 공개되고 토론될 때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않겠는가. 그 무수한 정보들을 감시하고 검열하는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비민주적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작태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김민배,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2003
김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서강대학교, 2001
민경배,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2002
백욱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임영덕,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8

키워드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넷검열,   검열,   내용등급제,   내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