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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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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정책의 개요
1. 목적세의 세수입은 법에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내국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목적세, 지방세 등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이다

Ⅱ. 조세정책의 환경

Ⅲ. 조세정책의 실태

Ⅳ.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3) 복지지출의 효율화
4) 국민연금의 효율화․적정화
2. 공적자금 상환
1)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 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
2) 상환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3) 공적자금의 국민경제적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공적자금의 상환도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3. 조세정책방향
1) 재정 건전화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 및 경기여건을 감안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를 바탕으로 함
2)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3)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이 바람직

Ⅴ. 향후 조세정책의 과제
1. 조세와 사회보장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조세행정과 통합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은 각종 급여의 지급에 집중되게 되는데 NIT나 EITC를 통해 복지정책은 다시 조세정책과 만나게 되는 셈이다.
조세정책은 이제 視界를 넓혀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제도와의 역할분담과 조화를 도모해야한다. 특히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며 재분배의 중요성은 조세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커진다. 그러나 공평한 세부담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정책목표의 하나이지만 조세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재분배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만을 사용하여 과도한 재분배효과를 얻으려는 무리한 정책목표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은 조세 외에 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자치단체 간 의존재원 분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의존재원의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방행정이 가능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적절하게 지원하면서도 재정지출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도 광역과 기초단체의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력 재분배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지방세 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수입의 15%와 전(전)연도의 교부금 정산액으로 구성되며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증액 교부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은 주세액 전액, 교통세의 14.2%, 농어촌특별세액의 19/150으로서 농특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입의 13%와 초중등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전액 교육세수입으로 충당된다.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부분의 1/11은 특별교부금이며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부분은 보통교부금이다. 양여금과 보조금은 용도에 제약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의 용도는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한정되어 있다. 지방양여금의 사업별 재원과 재원별 용도는 보조금의 용도는 사업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재원을 이전해 주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정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교부금보다는 양여금을, 양여금보다는 보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재원을 이전 받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양여금을, 양여금보다는 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의 바람직한 구성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적 요구나 자치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선에 의한 자치정부 구성이 시작된 한국의 경우 아직은 집권보다는 분권이 더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성공에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와 세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현행 조세제도는 지방자치와 잘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어 있던 30여 년 동안의 세제개편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만 강조되고 재정적 측면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동시 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여겨졌지만 지방자치시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준비로 기록될만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의 세원분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경제원리보다는 세수입의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다.
현행 지방세제의 형성과정을 돌이켜 볼 때 조세제도와 지방자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세원분배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논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세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미 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히 지방세의 기반확대와 재정자립도 제고, 세수입의 안정적 확보, 효율성과 공평성의 제고 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지방자치의 성공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영 외 1명(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 박상원(201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
▷ 박시현(2011),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 : 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 윤현석(2007), 조세정책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
▷ 차진아(2009),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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