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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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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지출지원

Ⅲ. 조세지원제도와 최저한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6. 지원내용
7. 최저한세율
8. 용어설명
9. 비고

Ⅳ.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조세지원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2. 리모델링관련제도가 있는 경우
3.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Ⅴ. 조세지원제도와 스톡옵션세제지원
1. 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호)]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등
3.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5. 감면절차

Ⅵ.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재산할
2) 종업원할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비고
1) 재산할
2) 종업원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모델링 제도로서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경우. 넷째 새롭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유일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서 부여되는 조세경감조치이다.
2. 리모델링관련제도가 있는 경우
조세 이외에 지원이나 관련제도가 있는 경우로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제도, 국민주택기금상의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이 있다.
3.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는 리모델링이 실시됨으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증가하여 조세부담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로는 부동산의 등기상 변경에 의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수도권지역에서 개보수로 인한 과밀부담금의 부담 등의 경우이다.
4.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개보수에 따른 융자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세지원, 빌딩 및 공동주택의 첨단화, 친환경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
Ⅴ. 조세지원제도와 스톡옵션세제지원
1. 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100분의 10이상 투자한 신기술사업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100분의 10이상 투자한 회사 등이 있다.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등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
부여받은 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발행주식의 10%(벤처기업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10%초과 소유자 및 제1대 주주)인 임직원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
벤처기업의 경우 교수, 연구원등(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지원내용 : 근로소득세 비과세
3.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5천만 원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옵션부여 및 현재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
자사주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옵션부여시의 시가 이상
5. 감면절차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Ⅵ.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2. 지원수단
세액감면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9조
4. 개요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시도의 목적세로서, 영세기업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종업원 및 사업소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하(면세점)인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5. 지원대상
1) 재산할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100평) 이하인 기업
2) 종업원할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기업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100평)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면제하여 주고,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면제하여 준다.
면세점은 재산할 또는 종업원할 개별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면세라 하여 다른 쪽도 당연히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급여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통상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월 통상인원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111조)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되, 다음의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종업원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재산할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의 명세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되, 동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조세지원신청
사업소세신고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관할 시군구청
8. 용어설명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 급여총액
9. 비고
사업소세는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할이 있으며, 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48조)
1) 재산할
납기 개시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2) 종업원할
매월만 현재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 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을 2배 중과한다. 다만,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배출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문헌
두보경 : 스톡옵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1997
이한석 : 최저한세제도의 조세공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동의대학교, 2011
안대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10
임성균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원남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조성표 외 1명 :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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