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무][사업자등록][세무관리][회계업무]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창업세무와 세무관리, 창업세무와 회계업무, 창업세무와 원천징수의무, 창업세무와 신용보증기금, 창업세무와 소득세, 창업세무와 부가가치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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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
2.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Ⅱ. 창업세무와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Ⅲ. 창업세무와 회계업무
1. 기업경영과 경리업무
2. 경리란
3. 부기란
1) 부기의 뜻
2) 부기의 목적
3) 부기의 종류
4. 회계단위
5. 회계연도
6. 기업회계기준
7. 경리의 기준

Ⅳ. 창업세무와 원천징수의무

Ⅴ. 창업세무와 신용보증기금
1. 보증대상
1) 보증금지 대상
2) 보증제한대상(신규보증 금지)
3) 신용보증 대상 업종(수탁보증)
2.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1) 일반한도
2) 일반한도 15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까지 가능한 경우
3) 특별보증제도
4) 신용보증 최고한도
3. 보증금액 산출방법
1) 운전자금 보증한도
2) 시설자금 보증한도
4. 보증상담시 필요서류
5. 소액(약식) 심사기준표의 주요 검토항목
6.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7. 우대부문보증 취급기준

Ⅵ. 창업세무와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 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3)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
4) 소득세 신고방법
5) 간편장부란
6)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Ⅶ. 창업세무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계산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구분
1) 일반과세사업자
2) 간이과세사업자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8.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화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그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매출의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반대로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의 10%만큼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징수당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매출 분에 대해서는 소매업 또는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차감)되는 매입세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한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이라 할지라도 업무무관지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관련 지출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구분
1) 일반과세사업자
①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총매출세액 = 공급가액(세금포함 안된 총매출액)의 10/100(단, 영세율 대상자는 “0”) 또는 공급대가(세 포함 총매출액)의 10/110(단, 영세율 대상자는 “0”)
③ 총매입세액 = 매입시 부담한 세액(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에 한함), -의제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이 대상이 되며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다.
총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축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단, 음식업은 3/103)
2) 간이과세사업자
① 납부할 세액 = [공급대가(세포함 총매출액) ×업종별부가가치율
(20%-40%) ×10%]- [매입세액 합계액 ×(20% - 40%)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은 매출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율을 영(zero)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이 영이므로 부가세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세율 사업자가 매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환급받게 된다.
영세율 대상은 세법상 정해져 있는데 수출재화, 국외제공용역, 기타외화획득재화용역 등이 있다.
5.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업무를 다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매출 분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자기가 매출한 공급대가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입단계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납부 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조세정책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등록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공급대가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 적용대상과 제외
①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적용제외 대상자
- 광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고물상 가능)
-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업, 제분업 등은 가능)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아래의 102개 업종
* 초기투자비가 높은 43개 업종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 사업자와 거래하는 26개 업종 - 건설, 정보처리업 등
* 고가품 취급 27개 업종 - 골프장비, 고급가구 소매업 등
* 거래가액이 큰 10개 업종 - 피아노, 컴퓨터, 청소기 등
* 신종 호황 16개 업종 - 산후조리원, 게임방,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 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사업수입명세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수축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금융보험용역, 학교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잡지통신 등 문화관련용역, 주택임대업 등이다.
8.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매출한 경우에는 연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2%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강남규 -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007
김문중 외 2명 - 창업경영론, 형지사, 2009
손원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 지식만들기, 2008
이성호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6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창업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청, 1994
편집부 -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한국세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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