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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기원,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쟁점사항,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국제회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기원

Ⅲ.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쟁점사항
1. 재정지원문제
2. 기술이전문제

Ⅳ.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Ⅴ.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국제회의
1. 스톡홀름 회의
2. 리우회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십 년 동안 개도국의 정치목표는 환경의 질보다 개발계획을 중요시 해왔으며 경제 자연자원 개발을 위한 행동들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적 피해의 원인이 되어왔다. 회의의 궁극적 목표가 인류의 복지증진에 있음으로 환경과 개발의 개념이 상충되서는 안된다. 자원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시각차에 따르는 갈등은 급기야는 스톡홀름회의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s)의 본부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갈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국제환경문제의 여타 분야와의 연계성과 상호관련성을 이유로 UN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뉴욕이나 스위스의 제네바에 그 기구의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후진국들은 새로운 환경기구가 또다시 선진국의 수중에서 놀아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은 표결권의 수치에서 우세한 후진국의 주장대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UNEP를 유치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UNEP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협력은 그 전담기구의 설치에서부터 후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어 캐나다인인 Maurice Strong이 그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이후 약 17년간을 이집트인인 Mostafa Tolba가 연임되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공업국의 적극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공업국들의 재정지원과 앞선 환경청정기술이 필연적인 요소이므로 UNEP의 기능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구호의 양산에 그치게 되어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선진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구조의 활동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후진국들도 이 기구를 통한 결의나 활동이 반향 없는 메아리에 그친다는 한계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기에서 1983년 UN총회는 더 이상 지구환경문제를 이와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당시 노르웨이 환경장관으로 현재 수상직을 맡고 있는 Brundtland에게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세계적인 의견과 행동지침을 마련할 것을 위임하였고, 이른바 Brundtland Commission은 약 3년 반 동안 활동을 통하여 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바로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Brundtland Report인 것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핵심은 환경과 개발간의 조화를 내세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인바 이러한 개념의 정립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을 무리없게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경의 보호는 우리인류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며 모든 개발행위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2. 리우회담
이 보고서를 접수한 UN총회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의 20주년 기념회의를 이 보고서의 주요핵심인 지속가능한 개발 을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키로 정한바, 이렇게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정부간 회의인 리우 정상회의는 6월 3일~14일 까지 열렸는데, 6월 1일~2일은 준비회의, 6월 12일~13일은 정상들만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로 개최되었다. 권인혁, 리우 환경정상회의 경과 및 한국의 대응책 , 외교(제23호,1992), p.34}}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and Development) 인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60여 개국의 대표(미국의 부시대통령에서부터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까지)가 모여 리우선언, 의제21 을 채택하였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을 채택, 거의 모든 참가국이 서명을 하는 결실을 맺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산림 해양 독성화학물질 등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자하는 부문은 선진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회의의 긍정적 효과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파괴에 시달리고 있는 단 하나뿐인 지구 의 일체관, 자원의 유한관, 위기의 절박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공적은 있을지 모르나, 화려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단지 21세기에 대응할 우리의 자세를 선언한데 불과한 실속없는 회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리우회담의 의의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스톡홀롬회의에서 논의된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으로서 환경과 개발의 상호보완적 개념 즉 지속가능한 개발 의 개념에 합의함으로써 기본적 가치에는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실행수단에서의 갈등은 [의제21]의 제4부 이행방안에 관련된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이었다.
먼저 재정지원문제에서 개도국은 지구기금, 녹색기금 등 포괄적인 별도의 일반적 기금 설치와 신규기금의 설치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발전연합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의 지원흐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는데 반하여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흐름을 재조정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이전문제에서는 선진국은 지적 소유권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관련 노우하우간의 접근과 이전을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의제21]의 이행시의 특수요구를 감안하는 선에서 개도국과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 김도종, 남북관계 국내정치의 갈등구조, 배재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0
◎ 박경서, 남북관계의 갈등 : 제삼세계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1980
◎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1997
◎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 검토와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남북관계사 : 갈등과 화해의 60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남북통합과 갈등해결 프로그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7

키워드

남북갈등,   남한과 북한의 갈등,   북한,   TRIPs협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