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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취지와 흐름,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계획과 사례,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구조조정, 노동법개악안,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취지

Ⅲ.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흐름

Ⅳ.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계획
1. 현상황
2. 투쟁방향
3. 주요사업

Ⅴ.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사례

Ⅵ.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구조조정

Ⅶ.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노동법개악안

Ⅷ.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Ⅸ.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현대자동차

Ⅹ.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철도노조
1. 철도에서의 비정규직 운동실태
2. 비정규직 운동의 관점
3.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은 선후차적인 문제인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이 크다는 얘기다.
Ⅹ.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철도노조
1. 철도에서의 비정규직 운동실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 철도매점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투쟁이외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없음
-서울 차량지부에서 병가사용을 이유로(실제 이유는 노조사무실 출입이 관리자에게 발각되어 찍혀있는 상태였음) 계약직 노동자 1명이 계약해지를 당했으나 1인 시위 등 투쟁을 진행하고 지부의 요구 등으로 4월부터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도 비정규직 모임에서 비정규직 소식지 ‘권리찾기’를 3호까지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음
-서울본부는 비정규직 담당 조직국장을 신설하고 사업비로 17,000,000을 책정하여 비정규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본부조합은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사업을 전담하게 할 예정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은 초창기로 체계적인 조사사업, 조직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임
-또한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원칙 및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사업도 시급한 상태
2. 비정규직 운동의 관점
-많은 경우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런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요구조건의 결정, 교섭, 투쟁과정에서 소외되어 조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운동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운동의 일반적인 원칙을 지켜 비정규직 노동자를 요구의 주체, 조직의 주체, 투쟁의 주체로 세우려는 일관된 관점을 지켜야 할 것임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이 가입할 경우 정규직과 요구의 통일, 조건의 통일, 투쟁의 진행에서 직종간의 이해를 조정하듯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임
-많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따로 조직을 결성하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 정규직과 요구에서의 불일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넘지 못 할 벽은 아님, 정규직과 하나의 노조에서 함께 하며 현실에 부딪칠 때에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임
3.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은 선후차적인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등 해고위협에 처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는 한 정규직화는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여 현실적인 전망으로 갖지 못할 것임
-따라서 비정규직 운동의 당면과제로서는 차별철폐-정규직화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나 일상시기에는 차별철폐 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요구가 될 것임. 특히 노사협의회와 같이 일상적인 교섭기구에서는 차별철폐를 가지고 요구하며 이를 통해 쟁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정규직화 요구가 전면화 되는 시기는 불법파견 인정, 계약해지 사태의 발생,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세력화된 상태로 투쟁동력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상태 등이 될 것임
-결론적으로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은 동시적인 요구이나 일정한 계기나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차별철폐-정규직화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결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안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노조 조직률에 대한 산별조직화론의 관점속에서 당위적 측면으로 제기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의 당면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IMF이후 정리해고의 법제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의 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투쟁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방송사비정규직노조의 투쟁, 대상식품사내하청투쟁, 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투쟁, 한통계약직노조의 파업투쟁, 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 대송텍노동조합의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노조를 결성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이 노동운동의 주요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양태와 관점은 고용에 대한 노조의 대응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대응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의 법제화를 통해 노동력 유연화에 날개를 달아놓고 이에 대한 노동의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려는 다양한 법제도적 완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추진하는 가운데 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외부 노동력을 자체 노동력으로 대체시키는 방안(임시직하도급 등의 축소를 통해 외부노동력의 의존도를 줄이고 정규직이 대체, 파견노동자의 파견사업체로의 복귀 등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 소사장제 활용 등)을 적극 장려함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안정판으로 사고하게 하는 다양한 분할전략, 기업차원의 각종 차별화 전략들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조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유해업무와 같은 정규직노동자들의 기피업무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배치의 문제였으며, 동일한 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의 비정규직 도입의 상한선 제한 수준으로 고용조정에 대한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장지연(2001),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조경배, 시평 노동인권과 사각지대 비정규 노동자, 순천향대학교수
정이환(2001),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전경련,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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