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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국가역할모형]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특성과 추진기능,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여성정책과 국가역할모형,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정의

Ⅲ. 여성정책의 특성과 추진기능

Ⅳ. 여성정책의 목표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
3. 여성의 건강 및 복지증진
4.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활성화
5.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여성 복지증진
6. 여성의 국제협력의 추진

Ⅴ.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1.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2. 공직참여
3. 고용평등
4. 모성보호의 강화
5. 가정교육
6. 학교교육
7. 사회교육
8. 여성복지증진
9. 영유아 보육
10.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11.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13. 여성국제협력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Ⅵ. 여성정책의 주류화

Ⅶ.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1.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 모순적 양성 평등사상에서의 탈피 시도
2. 여성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 : 2차 집단 내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로

Ⅷ. 여성정책과 국가역할모형

Ⅸ.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억압의 원인이 여성의 중요한 기능인 사회적 재생산(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없는데서 비롯한다고 보고, 모성 및 아동보건 서비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춤으로 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받아들여 기존의 고정된 성별 역할분담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점진적 개혁의 방향이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의 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을 더욱 잘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정된 남녀간의 역할분담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적 여권론(Socialist Feminism)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전통적 가부장제의 결함에 의하여 심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을 생물학적 재생산보다는 사회의 물질적이고 사회제도적인 재생산 조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수혜 자격을 부여하여 더 이상 성별 노동분업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여권론은 복지주의적 여권론으로는 여성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생산관계, 자녀출산, 사회화, 성관계 등의 변혁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기만적 요소를 극복하고 혁명적 활동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여권론에서 주장하는 여성복지전략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전형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여성에게 독립적이고도 남성과 동등한 수혜 자격을 부여하한다든지, 남성과 여성아동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복지혜택을 비전통적인 편모, 편부, 독신가정에게로 확대한다든지, 출산이나 아동장애인, 노인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휴가나 금전적 복지혜택을 남성에게도 확대한다든지 또는 양육의 사회화를 실시하여 가족양육 부담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것이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여 오히려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가장의 임금에 의존하거나, 또는 남성보다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인하여 급여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여성에게 남성보다 불리한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부여받는 복지혜택을 없애는 것이 남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여권론(Radical Feminism)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가하는 남성 우위의 가부장제와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서 여성억압의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출산의 임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며 여성들만의 양식을 갖는 여성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여성중심적 가치를 고취하는 등 정치적 분리주의를 택하고 있다.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의 타파를 평등성취의 전략으로 삼으면서 기존의 남녀관계와 가족관계를 변혁하려는 활동을 전개양상으로 보이는 급진적 여권주의는 여성을 출산의 임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국가는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부장제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국가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일해 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하는 성혁명을 위한 과도기적 전술로서 복지국가의 서비스를 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교육기관, 강간대처센터, 여성전용 의료기관 그리고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및 피난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성폭력, 가정 내의 폭력 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생물학적 결정론에 빠져 가부장제 이외에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Ⅸ.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이 법은 여성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7조)과 대통령 승인(시행령 제5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조정과 그 이행사항의 점검(제8조 제2항)과 결과에 대한 대통령보고(시행령 제5조 제3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협조요청(제9조 제1항)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한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실시(제13조 제1항)와 그 결과의 대통령보고(시행령 제25조) ○정보체계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제13조 제2항)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제29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과 기금출납을 위한 명령관과 공무원임명(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용(시행령 제31조) ○이 법에 의한 권한일부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또는 그 사무일부의 여성단체 또는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위탁(제35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한 여성참여부진분야의 조사실시와 그 결과의 대통령보고(시행령 제3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방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지원 및 협조요청(시행령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의 수령(시행령 제35조)
참고문헌
권영자(1995), 한국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이승희(1998),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여성부(200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키워드

여성정책,   주류화,   여성차별,   성차별,   여성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