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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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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태평양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Ⅱ. 태평양과 아시아태평양전쟁
1. 일본
1) 만주사변
2) 중일전쟁
3) 태평양전쟁
2. 중국
3. 남한, 북한

Ⅲ. 태평양과 아시아태평양전쟁 및 임시정부

Ⅳ. 태평양과 민영화

Ⅴ. 태평양과 국가모성보호
1. 일본
2. 홍콩
3. 한국
4. 호주
5. 뉴질랜드
6. 인도
7. 필리핀
8. 싱가폴
9. 태국

Ⅵ. 태평양과 아동노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페인 중. 조직율 24%. 11월 10일 선거
※☞ 이 교육 이후 개최되었던 PSI 아태지역 여성세미나(10/29-31)에서 호주의 모성보호 캠페인 사례 보고가 있었는데, 캠페인의 결과로 사용자측에서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수용하여 11월 1일자로 유급출산휴가제를 법에 도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 주요내용 : 출산휴가 9주간, 임금 전액 지급 / 18주간, 임금 50% 지급 / 5년간의 가족 돌보기 휴가 / 계약직 1년 출산휴가 부여
5. 뉴질랜드
법제정 이전의 호주와 같음.
조직율 10%대. 노동당 집권이후 노조활동 강화됨.
6. 인도
출산휴가 12주, 산후 6주. 임금 100% 지급. 수유시간 하루 2회. 아이 3-4명까지만 혜택 받음.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혜택받고 있음. 90%가 비정규직이어서 혜택받지 못함.
카스트제도로 노동운동의 단결이 잘 안되고 있음.
7. 필리핀
출산휴가 60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에 모성보호 내용이 분산되어 있고 내용이 서로 달라서 법 단일화가 과제임.
8. 싱가폴
출산휴가 8주. 임금은 아이 2명까지만 사용자가, 3번째는 정부가, 4번째는 지급하지 않음
400만 명 인구 중 25%가 외국인 노동자임.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세금교육 혜택 등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법의 모성보호조항은 확대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9. 태국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사회보험에서 50%, 사용자가 50%씩 부담.
주로 섬유노동자가 조직화되어 있으며 여성이 많음
예) 타이쿠라보(Thai Kurabo)라는 섬유사업장은 출산시 노조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직원 1,200명, 시설 좋음, 조직율 90%)
Ⅵ. 태평양과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계 아동노동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 비율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아동노동비율의 70%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영역에서부터 비공식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아태 지역의 아동노동이 공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까지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 지역의 아동노동 비율의 증가는 크게 3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빈곤,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과거의 값싼 노동을 제공하던 아동들 이외에도 자본의 입장에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공식영역으로부터 밀려나 비공식 영역으로 더욱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아동노동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매춘이나, 가내 노동자, 위험한 노동 영역 중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 아동이나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아동노동자가 전체 아동노동자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장이나 가내 노동자들은 감금된 상태로 노예와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에 대한 대가 역시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아태 지역에서 아동노동은 공장과 같은 공식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들의 노동조건 및 열악한 대우문제 뿐만 아니라 매춘이나, 가내 노동, 길거리 노동 등과 같은 비공식적 형태의 아동노동의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루어야한다. 특히 매춘이나 성 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은 주로 아태 지역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지에서 아동들이 해외로 매매되고 있고, 실제로 불법 중개인에 의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팔려 힘든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ILO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을 매매하는 다섯 가지 네트워킹이 존재하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유럽과 중동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북유럽과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시장, 아랍지역 시장, 아프리카 수출 시장 등이다(ILO).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약 1백만 명의 아동들이(특히 여아) 매춘을 위해 팔려서 노동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언론 및 아동노동 관련 NGO들의 보고에 의하면 태국과 이웃 국가에서의 매춘을 위한 아동노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지의 아동들이 태국에서 팔려가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인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지에서도 이러한 매매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Kannan, 2001).
아동에 대한 성적인 착취는 아동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아태 지역에서 아동노동의 문제는 점차 아동권리 또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공장에서 감금된 노동을 하거나, 이러한 매춘 영역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NGO나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매춘 및 가내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비공식영역에서 노동하는 아동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가시적으로 접근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아태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ⅰ. 김성기(1997), 우리는 지금 남태평양으로 간다, 민서출판사
ⅱ. 권주혁(2002), 여기가 남태평양이다, 지식산업사
ⅲ. 나카무라 미츠오, 니시타니 게이지 저, 이경훈 외 3명 역(2007), 태평양전쟁의 사상, 이매진
ⅳ. 마이클 팰린 저, 권경희 역(2001), 245일간 태평양 곳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학원사
ⅴ. 안마태(2009), 태평양 연안에서, 진한엠엔비
ⅵ. 인문사 편집부 저(2011),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조선, 제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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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태평양전쟁,   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