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경제성장
Ⅲ. 대만의 경제성장
Ⅳ. 루마니아의 경제성장
Ⅴ.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1. 독립 후 초기 수입대체산업화(1957-67)
2. 수출지향적 산업화 단계(1968-70년대 말)와 신경제정책
3. ‘동방정책(Look-East Policy)’과 중공업화(1980-86)
4. 1980년대 말부터의 정책변화
Ⅵ. 중국의 경제성장
1. 정치적으로 통치의 성공
2. 중국의 규모
3. 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됨
4. 미국의 우호적인 지원
5. 화교자본의 대거 유입
6. 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참고문헌
Ⅱ. 한국의 경제성장
Ⅲ. 대만의 경제성장
Ⅳ. 루마니아의 경제성장
Ⅴ.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1. 독립 후 초기 수입대체산업화(1957-67)
2. 수출지향적 산업화 단계(1968-70년대 말)와 신경제정책
3. ‘동방정책(Look-East Policy)’과 중공업화(1980-86)
4. 1980년대 말부터의 정책변화
Ⅵ. 중국의 경제성장
1. 정치적으로 통치의 성공
2. 중국의 규모
3. 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됨
4. 미국의 우호적인 지원
5. 화교자본의 대거 유입
6. 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제약을 고려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1990년으로 NEP가 끝나고 새롭게 추진하게된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NDP)과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비전2020(Vision 2020)”에서도 확인되고 있다(Malaysia The Rising Star, 1991).
Ⅵ. 중국의 경제성장
우선 최근 몇 년간의 경우 성장을 견인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의존했던 바가 컸다. 최근 4년간 8차에 걸친 금리인하와 380억불에 이르는 SOC 개발 국채발행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중국정부의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 인상 등을 통해 수출의 안정적인 신장세를 지속시킨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 여타 경제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진출 외국기업이 수출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호조와 함께 중국경제가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고 있는 기본이 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정치적으로 통치의 성공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고도의 엘리트주의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지도자의 실질중시 정신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덩샤오핑의 예지력 및 지도력이 중요하였다. 그는 인재 운용능력이 탁월(후계체제의 순조로운 이동)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중국공산당의 끊임없는 변신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제 소위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어 있을 정도이다. 1978년 덩샤오핑 先生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난 후 20연간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 중국의 진로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것에 의해 과거 20년간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10%를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인은 경제발전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제발전론의 대가인 Arthur Lewis 박사가 경제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듯이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2. 중국의 규모
전통 경제학에서도 규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곤 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경제의 발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구상의 현존 국가 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결될 수 있는 경제를 가진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손쉽게 미국이 그러하다. 시장이 넓기에 조그만 물건을 팔아서도 커다란 갑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EU라는 경제통합체를 통해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공급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요측면에서는 역시 규모가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만 하며 주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중국은 부존자원의 크기, 인구의 크기, 식량의 자급·자족능력, 에너지 공급의 상대적 안정 등 제반 경제여건으로 보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Forbes지에 의하면 중국의 최고 갑부가 시왕그룹의 류용싱이었다. 자산이 무려 16억 달러였는데 업종이 식품업이었다. 식품업이란 그 성격상 이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이익 다량거래”에 의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었다. 이는 이미 중국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3. 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됨
중국의 인구는 13억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식량 생산량이 연간 5억 톤을 넘어서고 있어 식량의 자급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의 경우 1993년부터 석유 순 수입국으로 바뀌었으나 자체수급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과 에너지 자급 문제가 수출에 따른 외환가득률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4. 미국의 우호적인 지원
이는 향후 가장 가변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즉 대소련 견제의 동반자로서 소위 China Card의 효용성이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이 상당정도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80년대 미국경제의 구조조정 시 미국 내 유휴설비의 중국 이전을 어느 정도 방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기술격차 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줌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5. 화교자본의 대거 유입
세계 3,300만(대만, 홍콩 제외) 해외화교 가운데 재벌급 인사들이 대중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대중국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화교권이 기존에 확보한 비즈니스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서부대개발 정책추진과 함께 화교들의 투자가 지역적으로도 서부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 눈에 띈다.
6. 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 유휴노동력은 최소 30%에서 50%로 까지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경제가 상당정도 발달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단순 노동력에 있어서는 유동인구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상당기간(약 10여년이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준, 대만 경제의 특성과장개석·장경국, 역사비평사, 1998
김동석·이진면·김민수,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 한국개발연구원, 2002
엄태현, 동유럽: 루마니아 경제 성장 예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직역연구센터, 2004
이영,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 한양대학교, 2010
정영종, 말레이시아,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KOTRA, 2010
정상은,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전환과 미래 전망 : 네 가지 시나리오,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011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1990년으로 NEP가 끝나고 새롭게 추진하게된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NDP)과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비전2020(Vision 2020)”에서도 확인되고 있다(Malaysia The Rising Star, 1991).
Ⅵ. 중국의 경제성장
우선 최근 몇 년간의 경우 성장을 견인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의존했던 바가 컸다. 최근 4년간 8차에 걸친 금리인하와 380억불에 이르는 SOC 개발 국채발행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중국정부의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 인상 등을 통해 수출의 안정적인 신장세를 지속시킨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 여타 경제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진출 외국기업이 수출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호조와 함께 중국경제가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고 있는 기본이 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정치적으로 통치의 성공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고도의 엘리트주의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지도자의 실질중시 정신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덩샤오핑의 예지력 및 지도력이 중요하였다. 그는 인재 운용능력이 탁월(후계체제의 순조로운 이동)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중국공산당의 끊임없는 변신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제 소위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어 있을 정도이다. 1978년 덩샤오핑 先生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난 후 20연간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 중국의 진로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것에 의해 과거 20년간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10%를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인은 경제발전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제발전론의 대가인 Arthur Lewis 박사가 경제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듯이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2. 중국의 규모
전통 경제학에서도 규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곤 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경제의 발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구상의 현존 국가 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결될 수 있는 경제를 가진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손쉽게 미국이 그러하다. 시장이 넓기에 조그만 물건을 팔아서도 커다란 갑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EU라는 경제통합체를 통해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공급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요측면에서는 역시 규모가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만 하며 주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중국은 부존자원의 크기, 인구의 크기, 식량의 자급·자족능력, 에너지 공급의 상대적 안정 등 제반 경제여건으로 보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Forbes지에 의하면 중국의 최고 갑부가 시왕그룹의 류용싱이었다. 자산이 무려 16억 달러였는데 업종이 식품업이었다. 식품업이란 그 성격상 이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이익 다량거래”에 의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었다. 이는 이미 중국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3. 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의 바탕이 됨
중국의 인구는 13억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식량 생산량이 연간 5억 톤을 넘어서고 있어 식량의 자급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의 경우 1993년부터 석유 순 수입국으로 바뀌었으나 자체수급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과 에너지 자급 문제가 수출에 따른 외환가득률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4. 미국의 우호적인 지원
이는 향후 가장 가변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즉 대소련 견제의 동반자로서 소위 China Card의 효용성이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이 상당정도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80년대 미국경제의 구조조정 시 미국 내 유휴설비의 중국 이전을 어느 정도 방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기술격차 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줌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5. 화교자본의 대거 유입
세계 3,300만(대만, 홍콩 제외) 해외화교 가운데 재벌급 인사들이 대중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대중국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화교권이 기존에 확보한 비즈니스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서부대개발 정책추진과 함께 화교들의 투자가 지역적으로도 서부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 눈에 띈다.
6. 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 유휴노동력은 최소 30%에서 50%로 까지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경제가 상당정도 발달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단순 노동력에 있어서는 유동인구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상당기간(약 10여년이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준, 대만 경제의 특성과장개석·장경국, 역사비평사, 1998
김동석·이진면·김민수,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 한국개발연구원, 2002
엄태현, 동유럽: 루마니아 경제 성장 예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직역연구센터, 2004
이영,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 한양대학교, 2010
정영종, 말레이시아,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KOTRA, 2010
정상은,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전환과 미래 전망 : 네 가지 시나리오,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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