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적 대안 - 보건 복지 기능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소개글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적 대안 - 보건 복지 기능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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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 운영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2002. 보사연 결과 보고서 자료>
(단위 : 명, %)
구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전체
지역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19(73.1)
12(57.1)
14(60.9)
17(56.7)
62(62.0)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체계적 수립
7(26.9)
5(23.8)
12(52.2)
14(46.7)
38(38.0)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조정 및 연계
5(19.2)
6(28.6)
2(8.7)
9(30.0)
22(22.0)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7(26.9)
5(23.8)
5(21.7)
4(13.3)
21(21.0)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
7(26.9)
4(19.0)
4(17.4)
5(16.7)
20(20.0)
기타
0(0.0)
0(0.0)
1(4.3)
0(0.0)
1(1.0)
전체
38(26.0)
32(21.0)
38(23.0)
49(30.0)
151(100.)
③ 필요 서비스 누락의 변화
시범사업이 가장 강조하였던 목표 중의 하나인 필요 서비스의 누락의 변화를 보면 가사와 의료서비스의 경우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누락율이 현저하게 줄어 지역복지 협의체 사업이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조정에 있어 높은 효과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서비스 누락의 사전사후 비교. 2002. 보사연 결과 보고서 자료>
서비스
종류
구분
비제공＆필요서비스
서비스
종류
구분
비제공&필요서비스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가사
서비스
집안청소
36
8
의료
서비스
방문간호
41
2
식사준비 및 취사
37
7
병원안내 및 동행
64
8
병원수속대행
25
3
세탁
38
5
통원시 차량지원
63
13
신체운동(물리치료)
39
1
건강검진
45
0
밑반찬
서비스
31
23
약품구입
43
1
진료 및 치료
54
3
기타
7
2
기타
9
4
합계
36
8
합계
193
35
7. 지역복지 협의체 대안적 모형의 모색
1) 지역복지 협의체 기본 모형
실무분과
(노인)
2) 기본 모형의 적용 기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시범사업은 자원과 연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 연계경험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치는 요소로 평가되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적용기준은 자원 분포에 따른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적 구분에 다른 각각의 모델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가형 지역 : 복지관련 기본 자원이 구비된 지역의 모델 적용
- 지역복지 협의체 사업의 본격화에 가장 먼저 시도 가능한 지역
- 협의체 구성을 큰 규모로 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 그러나 조직이 큰 만큼 지역 하부단위와의 합의 과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 다양한 실무분과의 시도(예를 들면 잇슈별 분과구성)가 가능하다.
- manpower의 편중에 주의한다.
- 민간 주도
(2) 나형 지역 : 복지관련 기본 자원은 구비되었으나 부족한 지역
- 단계적 확대 대상 지역
- 지역사회에 분포한 복지시설 대표의 참여를 촉구
- 비 사회복지 참여자의 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 공공과 민간의 주도가 모두 가능하나 가느안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서비스의 누락 방지와 연계에 사업의 초점
- 실무분과는 지역내 가장 심각한 분제를 겪는 집단을 중심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주체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 삼는다.
(3) 다형 지역 : 복지 관련 기본 자원이 구비되지 않은 지역
- 보건소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활동을 적극활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가 필요한 상황
- 관련 기관 발굴과 참여집단 개발이 관건이며 이때 가능하면 복지와 비복지 분야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 한다.
- 협의체 운영의 주도를 누가 할 것인가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 단체의 주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에서는 민의 주도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 연계와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협의체 사업에 대한 관련자의 교육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4) 기타 고려 사항
지역 복지 협의체 사업의 주요 핵심이지만 아직은 주요한 잇슈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 전산망 활용에 대한 것이다. 통합 사례관리라는 것이 이 사업의 하부단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내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전산망으로 통합관리되는 시스템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보건과 복지 인프라가 동일하게 구축되고 협의체라는 회의를 통하여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 작업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거나 지역복지 협의체 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8. 결론
지역복지 협의체 모형은 아직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시도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복지행정의 방향성인 것 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더 정교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범적용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밭침 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선 실무자들이 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보급하여 정보접근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복지 협의체 차원의 정책 제안의 입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이 지역복지 협의체라는 기구가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증진하며 하부단위에서 수렴된 복지계획을 정책에 입안한다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9. 참고문헌
이현주 외 11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보건복지부.보건사회 연구원, 2003
변재관강혜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21c 한국사회복지 행정의 과제,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1999
변재관외 4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체계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성기 외 2인 『보건복지 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 년도 운영평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5

키워드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적 대,   보건 복지 기능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