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과 인권 -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인권 유린 문제

소개글

기업의 이익과 인권 -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소개
2. 주제 선정 배경
3. What & Why Tree
4. Critical issue 집중 탐구
5. To be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
6. 가설에 따른 구체적 Action plan ★
7.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시사점

본문내용

넘는 고용량 아스피린을 함께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식약청에서는 실사를 나가기 전까지 임상기관에서 승인된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츠카제약은 당시 임상은 관련자들의 개입을 없애기 위해 피 시험자와 의료진조차 누가 어느 약을 복용하는 지 알 수 없도록 이중 맹검법을 채택했었기 때문에, 환자의 사인과 연계된 약이 '프레탈'인지 '플라빅스'인지 특정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임상시험은 계속 이루어졌고 현재 시판돼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고, 현재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5. To be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
5-1. 가설
의약품 임상실험 관리 기준(GCP) 및 법적 규제를 강화하면 인권유린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GCP: 임상시험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기준으로써, 이를 정해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의 결과와 피실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5-2. 가설 설정 의사결정과정
델파이법응용 + Singgle Project Program
델파이법응용
각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조장에게 제시하면 조장은 이를 수렴정리하여 다시 조원에게 돌려주면 조원은 이를 참고 및 피드백하여 다시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가설이 어느정도 수렴되어 이를 가설로 설정.
6. 가설에 따른 구체적 Action plan
① 임상 아웃소싱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통일된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②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정식적이고 철저한 과정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임상실험에 대한 보고와 허가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법의 제정과 감시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④ 한국) 국제 기준에 맞춘 임상실험센터 운영에 맞춘 엄격하고 실효성이 있는 식약청의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
7.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시사점
- 윤리적인 기업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함.
- 기업의 투명성 유지는 피 실험자,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 대중과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관심 역시 윤리 경영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
우리 조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문제를 이번 경영윤리 수업의 과제로 삼은 것은 기업의 기본 이념과 경영의 모순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제약 회사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 자신 그리고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삶은 현대 의학 - 임상 연구라는 토대 위에서 간헐적으로 진보해온 과학기술 - 의 개입 덕분에 지속되고 있다. 많은 약들이 높은 성공률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이중 다수는 임상 실험을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한 덕분이다. 의약연구에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기원 후 1000년 동안의 유혈 낭자한 생체해부에서 매독에 이르기까지, 인체 실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 속에서 유린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이들은 바로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 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로는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제약 회사에 이러한 계속되는 이러한 악순환은 경제적 이득이 힘없는 자들의 생명보다 우선이라는 잘못된 윤리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들은 회사 설립의 기본 정신과 이념을 되새기며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과 규제 망을 비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제 속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리 경영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투명성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었던 점을 본보기로 제약 회사들 역시 임상실험에 있어서 투명성과 인간 존중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피 실험자는 물론 제약회사에게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윤리 경영을 실현함은 물론 이를 공개함으로써 좋은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 실험 문제에 있어서 피 실험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상실험에 참여해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처럼 피 실험자 역시 눈앞의 것만을 생각해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받게 될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는 의지와 계약 단계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인도에서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임상 실험이 낳은 피해자가 된 것에는 윤리 의식이 부족했던 기업의 잘못이 크지만, 그들의 무지함 역시 칭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혹은 소비자 역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뚜렷히 하고, 평상시 관심 갖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무지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면 기업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다.
얼마 전 화이자제약이 국내 4개 대형 병원과 합의하여 임상실험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많은 언론사에서는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나 의료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면에는 서구의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아닌 아시아에서 실험 센터를 세울만한 국가를 찾고 있었고, 타국가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게 임상 실험 대상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윤리적 경영은 일차적으로는 기업과 기업 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의 태도 역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기업의 이익과 인권 -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인권 유,   제약회사의 생명존중 의식,   빈민국을 이용한 사례,   임상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