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법

소개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선정이유

II. 국제결혼의 개념과 특성
1. 국제결혼의 개념
2. 사회문제로써의 국제결혼
3. 국제결혼의 특성

III. 한국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
1.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
2.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특성
3.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체류현황
4.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과의 연령차

IV.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점
1.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V. 시행 예고된 국내법과 한계
1. ‘다문화 가족 지원법안’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 되고 강제력을 수반한 법안의 개정 과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한 사회문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08. 6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법률로써 기존의 각종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법안과 시행령(’08. 4 공고)에서 결혼 이민자에 관련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고 비판해 보도록 한다.
(1) 법안의 내용
제10조 : 결혼중개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2) 시행령의 내용
제3조 : 등록제 시행과 등록기준(사무소 확보, 교육수료, 보험가입 혹은 예치금 예치)
제5조 : 신상정보의 공개(혼인경력, 학력, 직업 및 소득, 3개월 이내의 병력)
제7조 :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할 것
제12조 : 결혼중개계약 관련 손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판결문 등의 제출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3) 법안의 비판
법안 제10조 : 일반적으로 계약서 체결시, 특히 지방 농어민의 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안 제12조 : 일반인이 쉽게 접할수 있는 표시광고의 경우 공인된 중개업소와의 직접 대면을 통한 계약을 알선 하는 것이 아닌,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전문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사채시장이 근절되기 어려운 것과 마찮가지 라고 볼 수 있다.
시행령 제3조 : 등록기준이 너무 미약하다. 예치금 1억원과 사무소만 확보된다면, 지방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쉽게 수익을 올릴 수(고 수익률 보장) 있으므로, 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시감독 강화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것이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거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위한 법안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 제5조 : 신상정보의 작성을 계약자에게 위임하므로, 조작의 여지가 충분하다. 미국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관리통보 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상정보 란에 “가족관계”, “자산” 이 누락되어 있고, 병력이 ‘단 3개월’ 만 기록 된다는 것은, 실속없는 신상정보의 공개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 기존에도 외국에서 법령 위반시 정부 차원의 통보는 이루어져 왔고, 현재 여성 송출국 에서는 규제가 미미한 수준이다.
시행령 제12조 :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법에 대해 무지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서류의 작성이 너무 어렵다. 또한 소송 진행시 ‘불법 체류자’ 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VI.. 결 론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주의’관점에서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구성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여성이 2000년도에는 7,304명에서 2007년도에는 110,362명으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 중 13%는 국제결혼 가족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은 새로운 문화양식의 창조이며, 이것이 사회 수용됨으로써 많은 가치체계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분명히 일어나야 함이 마땅하다.
국제결혼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증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은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는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결혼 가족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는 한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었다. 90개 이상의 나라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있다. 이 말은 21개 나라의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화’ 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문화를 꽃 피우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는 다문화가족의 중심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여성을 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그들의 다양성,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전환 작업부터 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문화활동,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외국 여성이 상품이 아닌 인간인 이상 그들의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정책적 지원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결혼이라는 매개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을 지닌 존재로 자리매김 되길 바라며, 기획안 보고를 마친다.
[참고문헌]
· 행자부,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2008
· 법무부, 출입국자 동향 조사, 2006, 2007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4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김이선, 한국여성개발원,2006
· 국제결혼 여성가정에 대한 연구, 안혜옥,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2007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및 보건·복지정책방안 , 설동준, 보건복지부 2005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사, 2005년
·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임경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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