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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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내용
신 행정수도 관련일지
헌재의 위헌판결과 관습헌법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두가지 견해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분석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연구결과
수도이전의 유형
외국의 수도이전의 사례 및 분석
외국의 수도이전의 사례 및 분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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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시발점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앞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와대 일원과 북악산 일대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서울 강북지역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가 언급한 ‘충청권’은 대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는 또 “특권주의를 뿌리뽑아 진정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다”며
병역, 조세, 공정거래 등의 관련법 개정과 공소시효 연장,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제시했다.

<자료출처 – 2002년 9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신행정수도 관련 일지

［1977년 국회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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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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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이회창 대통령 후보,\\"서울이전 공약은 충청인 속이는 졸속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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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신행정수도 관련일지 - 계속

［7월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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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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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특별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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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 국회,특별법안 통과(찬성167,반대13,기권1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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