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시장설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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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시장설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력은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모병제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의 가고 싶은 군대, 자부심 넘치는 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은 군입대 때문에 애로를 겪는 일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게 된다.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에 입대한 모집병들은 자부심, 소명감을 갖고 사회·경제적 대우를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므로,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모병제로 전환하면 추가비용은 2~3조원 더 들어가게 되지만, GDP가 35조원 상승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징병제 하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원에 육박한다\"며 \"또한 복무자와 면제자 간의 불평등 문제, 끊이지 않는 군입대 부조리, 청년들의 경력 및 학력 단절 등의 문제들도 모병제로 전환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모병제 - SOSM
모병제는 SOSM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략방지적이다. 각 입영대상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병과에 지원하여 그 병과에서 복무하게 되면 파레토 효율적이 될 것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병과로 갈 수 있으므로, 선호를 조작해서 이득을 볼 수 없다. 자신이 선호하는 병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면허·가산점 항목을 정확히 제출 할 것이므로 점수의 조작가능성이 없다. 결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영역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므로, 징병제도에서 보다 모병제에서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
3) 대만의 사례 TheAsinN, kor.theasian.asia, 「대만, 징병제 폐지 ‘난항’」2013. 5. 17
대만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건대, 징병제 폐지 계획이 군 입대 희망자 부족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장기복무 지원자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다.
2011년 목표 4000명 중 절반인 2000명만 채웠고, 지난해에는 목표 1만5000명 중 4000명 지원에 그쳤다. 징병제 폐지 계획 자체가 흔들릴 정도다.
그만큼 대만 국민들 사이에 국방·안보의식이 무뎌졌다는 뜻이다. 대만의 주적은 물론 중국이다. 대만인들은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투철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양안(兩岸)간 투자·무역·교류가 급증하면서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대만의 튼튼한 경제기반도 모병제 폐지의 걸림돌이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였던 2008~2010년에도 대만 경기는 상대적으로 호조였다. 세계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든 지금은 경제상황이 호조를 띄고 있다. 고임금의 일자리가 많은데 처우가 열악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겠다는 젊은이가 몰려들 리 없다.
현재 모병제로 입대하는 병사들은 초봉으로 기본급 3만 대만달러(약 110만원)에 약간의 수당을 받는다. 국방 관계자들은 모병을 크게 늘리려면 군인 봉급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인 처우를 개선하려면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미국의 은 최근 대만의 징병제 폐지 움직임을 집중 조명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지금과 같은 긴밀한 관계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대만의 안보 불감증을 걱정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은 대만통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미사일 1500개가 160km 대만해협 너머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안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4)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상황은 대만과 아주 흡사하다. 대만은 중국을 주적으로 두고 있고, 한국은 북한과 정전중이며 최근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그리고 두 국가에서 모두 안보불감증이 극심하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있던 날, 한국의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순위는 어느 화장품의 ‘세일판매’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대만에서와 같이 지원자가 적을 것이다. 사병들의 급여수준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고임금과 양질의 대우가 있는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인의 매력도가 없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 후, 5년여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현상태에서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이 2018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최근의 발표에 따라, 복지부문 예산을 늘리는 데 더 중점이 갈 것이므로 국방 예산 증가는 더욱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징병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6. 결론 : 제한된 모병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병제의 비중을 늘리되 징병제를 일부 유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병역의무를 헌법에서 제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우려처럼 병역의무를 제거할 경우, 국방을 유지할 수준만큼의 병사 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이 대체복무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거둬들여 국방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늘어난 국방 예산으로 장기복무에 지원한 군인들의 처우개선 및 연봉 인상에 일조한다면, 모병제로도 국방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불감증 해소를 위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릇된 안보인식은 옳지 않은 역사인식에서 비롯된다. 최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앞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컴퓨터 배경화면이 논란이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고, 북한 군사정권의 상존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뿌리째 뽑으려고 노력한 것이지, 종북세력이 아니다. 올바른 언론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아, 안보불감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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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시장설계 과제,   징병제와 모병제,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   태평양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