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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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전배상의 원칙

2. 원상회복의 경우

본문내용

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발행인으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88. 10. 11. 85다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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