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정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및 대안

소개글

비정규직 개정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법안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등장

4.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사례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한다.
* 비정규직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현실
* 법안의 사기성

5.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담만 있을 뿐 해당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된다는 보 장이 없게 된다. 즉, 3000만원 내버리고, 싸고 골치아프지 않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법을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만 꼴이다.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동부 마음대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매우 주관적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견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다.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불법적 파견이 합법파견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등 제한 조치는 거의 의미 없는 방안이 되어버렸다.
5.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까지 줄여야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숫자가 느는 만큼 그만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우가 부족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문제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들의 권익 신장이 사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역행을 불러오게 된다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적절히 가동하여 문제의 확대를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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