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 -총8매로 작성^^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 -총8매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2매)
2. 아동복지정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3매)
3. 아동복지정책제도의 발전방향(개선방안) 3매

본문내용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최근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즉, 가해자 수감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이다.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정우선의 아동보호 원칙에 의하여 가정위탁과 입양과 같은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위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점차 시설보호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을 위한 진단과 치료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주택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의 알선, 장애인복지센터나 클럽 운영, 아동진료소 등과 같은 전문시설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사, 심리치료 전문가, 물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과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교육자 등의 팀별 접근을 통해서 이들을 재활케 하며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제공, 물적 지원과 같이 장애아동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이다. 많은 아동들이 행동 면에서 공격적, 자폐적, 신경증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어 가정이나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아동진료소나 정서장애자 단기치료센터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예방이나 진단 또는 치료가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다. 다만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 바, 앞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여해야 할 영역인 것이다.
(4) 아동복지 시설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체제, 개념 및 기능의 적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수용보호적인 개념에서 정상화, 재활사회통합 등의 시설의 의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전문적인 예방, 치료, 재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의 체계적 분류, 통합 및 세분화 과업이 요청되며, 시설 종별에 따른 위치, 구조, 설비기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설에서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일반가정 이상으로 보장하며 아동의 건전한 집단생활 환경을 통해서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동시설은 아동들의 생활공동체로서 그들의 개성을 발전시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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