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일본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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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거시경제변수란?
2. 문제제기 : 일본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Ⅱ. 본론
1. 과거의 일본의 경제
(1) 1980년대의 일본 경제
(2) 1990년대의 일본 경제
2.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의 원인
3. 일본 경제가 직면한 문제
4. 일본 거시경제변수의 현황 및 시계열분석
(1) 현재의 일본 경제 현황
(2) 시계열분석
5. 일본 거시경제변수의 상호영향

Ⅲ. 결론
1. 일본경제 전망
2. 일본경제의 발전 방향
3. 고찰

본문내용

플레이션은 소비를 미루려는 심리가 작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는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의 잠재력과 ‘준비된 10년’ 이라는 기업의 노력을 바탕으로 GDP의 55%를 차지하는 소비까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결국, 수출과 설비투자라는 엔진에 소비가 가세하면서 일본경제를 견인하고 있어 경기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SERI 2005, 일본경제전망에서 발췌-
(2) 국정원 전망
올해 일본 경제는 IT경기 조정·가계부담 가중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고유가·달러약세 대응 및 내수 활성화 촉진 등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전망을 보자면, 경제성장률은 미, 중의 성장둔화 가능성과 세부담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이 기업투자와 개인 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2.1%추정)보다 낮은 1.6%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은 일본종합연구소가 1.4%, 동경미쓰비시은행이 1.1% , JP모건이 1.8%, OECD가 2.1% 로 일본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산 투자 활동은 지난해 경기회복을 주도한 IT 부문의 재고조정으로 둔화되다가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이고, 소비 측면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억제 노력과 정부의 정률감세 축소, 연금보혐료 인상(04.10) 조치 등이 가계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래의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단기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수출은 달러화 약세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에 바탕을 둔 상품성을 토대로 6.2%(지난해 11.2%추정)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4.6%로 지난해(4.7%)에 비해 약간 감소하고,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수준(지난해 -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디플레 종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해서는 유가불안, 내수활성화 등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기업활동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그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축한 경영체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기업실적 개선이 고용확대, 소득증가로 파급되고, 투자심리가 달러화 약세, 세계경기 둔화 등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경우, 점진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권은 부실채권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등 금융 건전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그간 수차례 연기된 “예금자 보호제도(pay-off)"가 올해 4월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 정률감세 :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소득세·주민세의 20%(연 29만엔 한도)를 감액해 주는 제도(99.12)이나, 최근 일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同 감액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
☞ Pay-off : 금융사 재정위기 시 예금인출 소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의 예금지불을 보증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원금 1,000만 엔 및 이자만 보장토록 규정.
-국정원, 2005 일본경제전망에서 발췌-
2. 일본경제의 발전방향
일본 경제가 더욱 더 부흥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제적인 시장 경쟁의 격화를 위한 규제완화이다.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화에 의해 초래된 시장경쟁의 격화는 결국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업 관련의 규제완화(독점금지법 및 상법의 개정)를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완화(노동자파견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고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 유통 등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 등이 일본경제에 필요하다.
둘째는 수출 증대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이다.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빠른 이노베이션과 해외로의 빠른 설비이전 이라는 산업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되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새로운 산업 창출과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이다. 일본경제가 고령화·출산률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요인을 보전하고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율 및 이것에 강한 영향을 받는 투자율의 상승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키며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
3. 고찰
현재 일본의 경제는 10여년의 장기적인 불황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을 지나왔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조개혁과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일본의 경제가 여러 가지 거시적인 지표를 통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볼 수가 있다. 특정 시기의 자료들을 일정 기간의 변화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예측 전망 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이 그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좀더 일본이 처해 있는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자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에서 이야기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의 증대, 잠재 성장률과 같은 거시적인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 경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파악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한나라의 경제를 거시경제 지표만 가지고 맹신하고 판단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한다. 한나라의 경제는 현 경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보이지 않거나 제외된 변수들 모두를 고려한 지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지표만으로는 총체적인 불황이나 호황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지표에만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여러 정치, 경제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을 함께 접목시켜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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