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구조
(1) 고용구조의 정의
(2) 노동공급구조의 변화
(3)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4) 고용구조의 변화

2. 한국의 고용구조
(1)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 감소
(2) 고학력노동 상대고용 비중증가의 영향

3. 한국의 고용통계
(1) 실질적 통계방법
(2) 취업자와 실업자의 구분
(3) 선진국과의 실업률 비교

4. 결론 및 해결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실망사업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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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사람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로 정의 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정의에 따라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표되는 실업률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 정도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3) 선진국과의 실업률 비교
-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의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의 실업률 통계 작성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통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농림 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발생 가능성이 낮은 농림 어업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 실업률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둘째,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셋째,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알선기관의 미발달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수준이 낮고, 제도가 미비하며, 직업알선기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가급적 이직을 꺼려하며, 실업발생시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4. 결론 및 해결방안
- 현재 제조업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중 절반은 이직한 근로자를 충원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유지형 노동력 부족’이다. 외국의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노동력 부족,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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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량(stock)개념으로 파악된 노동력 부족보다도 ‘현상유지형 노동력 부족’이 심한 경우(flow 개념)에는 군인력활용 등의 노동공급 확대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직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규명하여 기업차원에서 이직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획일적이고 단순한 양적확대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인력지원정책(예를 들면, 고용보조금제도, 의무고용비율의 감소 등)을 병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상유지형 노동력 부족’이 심한 업종일수록 전체적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때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인력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지금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 “풍부한 노동력 하에서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봤을 때, 전체적인 인원대비로 볼 때 12%이상의 인력 부족률을 단순한 노동력 부족의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제조업 평균 유효구인배율을 볼때 구직과 구인과의 match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노동력 부족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등의 업종에서는 풍부한 노동력하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업종일수록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기업규모별로도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효구인배율이 100%를 넘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하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구인과 구직과의 불일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에 맞게 필요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여기에는 교육할거주의에 의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현행 실업교육, 전문대학 교육과정 및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직업알선 및 구직자 현황 전산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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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거시경제론(제7판) 정운찬김영식 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노동공급형태와 고용조정의 특성
성제환저(한국경제연구원, 1993)
- www.naver.com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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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용구조,   노동공급,   노동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