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Ⅳ.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회적 보호문제

Ⅵ. 불법 체류자의 근로자성

본문내용

에 해당위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기간 규율하면서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한 것뿐이며,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 아니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 해도 근계가 당연무효 아니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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