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소개글

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일반원칙

Ⅳ.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상하법원간 문제)

본문내용

여 노조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 사정 없는 경우 그러한 노사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단협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규 그대로 적용되면 단협의 개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개정된 단협에는 취규상 유리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 우선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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